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 중이신가요?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내가 자격이 되는지” 입니다. 본 글은 신청 자격을 4가지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표·체크리스트 위주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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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현재 소득으로는 채무를 갚기 어려운 개인이 신청합니다. 핵심 조건은 다음 4가지입니다.

1. ① 정기적·반복적 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을 것
2. ②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일 것
3. ③ 채무 총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을 것 (지급 불능)
4. ④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채무 규모 한도

회생 신청 가능 한도는 채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법원 회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3. 소득 요건 — 가장 헷갈리는 부분

개인회생은 매달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인가됩니다. 핵심은 가용소득입니다.

가용소득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부양가족 추가 공제

대구지방법원이 기준으로 삼는 가구별 최저생계비(2026년 추정, 기준 중위소득 60%):

예시: 4인 가구 가장이 월 500만 원을 번다면 가용소득은 약 156만 원, 이 금액 기준으로 36~60개월간 변제하게 됩니다.

4. 신청 불가·면책 불허 사례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어렵거나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도박·과소비로 1년 이내 발생한 채무가 압도적 비중일 때
• 재산 은닉 또는 허위 변제계획 제출이 확인되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개인회생 인가를 이미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면책 불허가 사유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로 발생한 채무)

단, 도박 채무도 일부 포함된 경우는 조건부 회생으로 인가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5. 신청 가능 여부 자가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모두 체크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 ☐ 매달 일정한 소득(근로·사업·프리랜서 모두 가능)이 있다
• ☐ 총 채무가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한도 안에 있다
• ☐ 현재 소득으로 5년 안에 빚을 다 갚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 ☐ 최근 1년간 신규 도박·고가 사치품 구매로 발생한 채무가 주요 부분은 아니다
• ☐ 과거 5년 이내 개인회생 인가 이력이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기적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은 어렵고, 개인파산·면책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 프리랜서·자영업자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매출 장부, 통장 거래내역으로 소득을 입증하면 됩니다.

Q. 보증채무도 회생 대상인가요?

포함됩니다. 본인 명의 채무라면 보증·연대 모두 회생 신청서에 기재 가능합니다.

Q. 대구지방법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신청해도 되나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구 거주자라면 대구지방법원입니다.

정리

자격 판단의 핵심은 ① 정기 소득 ② 채무 한도 ③ 가용소득 계산 ④ 불허 사유 네 가지입니다. 표·체크리스트로 자가 확인하시고, 불확실한 부분은 무료 상담을 활용해 보세요. 본인의 사건이 어떤 유형인지 한 번의 상담만으로 80% 이상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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