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김재현 법무사 입니다.개인회생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신청서 작성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제2항).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신청의 취지 및 원인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제출서류의 발급기한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안녕하세요.김재현 법무사 입니다.개인회생절차는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지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

안녕하세요.김재현 법무사 입니다.개인회생 절차 흐름도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신청(변제계획안 제출, 14일 이내) ->기각사유 있을시 -> 기각 개인회생위임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채권자이의 ->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불인가 -> 폐지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감독) -> 미수행 -> 폐지(연체정보 재등록 처리) […]

안녕하세요.김재현 법무사 입니다.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신청조건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

안녕하세요.김재현 법무사 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란?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Q. 개인파산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A.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