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김재현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면책제도 관련해서 정리 해보겠습니다.

여러군데 자료를 발췌, 인용, 첨부, 부연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개인파산 면책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판)

“새로운 출발을 위한 마지막 열쇠, 면책 절차 완전 해부!”

1. 면책이란? 🤔

면책(免責)은 개인파산 절차에서 법원이 남은 빚에 대한 변제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재산을 모두 정리한 뒤에도 남아 있는 채무까지 갚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것이죠.

예시 대구에 사는 김씨는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로 6천만 원의 빚을 졌어요.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이미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선 법적으로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 부분 면책은 불가능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신원증명서에 기재된 파산 사실도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2. 면책 신청 방법 📝

면책을 받으려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파산선고만으로 자동 면책이 되지 않아요. 신청서 접수 후 심문을 거쳐 법원이 면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면책신청 절차

1. 법원에 면책신청서 제출
2. 법원이 채무자 심문 진행
3. 채권자 의견 청취
4. 면책허가 여부 결정 및 결정문 송달

TIP : 소득·재산·채무 내역을 상세히 제출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면책 불허가 사유 ⚠️

모든 파산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면책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요.

• 재산 은닉 — 본인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 명의로 돌린 경우
• 허위 채무 생성 — 없는 빚을 일부러 만들어 신청한 경우
• 과도한 낭비 및 도박 — 도박, 유흥, 사치 등으로 빚을 진 경우
• 불리한 거래 — 일부러 손해 보는 조건으로 빚을 지거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
• 특정 채권자에게 편의 제공 —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 불법 담보 제공, 대물변제
• 허위 신고 — 거짓 채권자 명부 제출 또는 재산 상태 허위 진술

⚠️ 주의: 면책이 거부되면 남은 빚은 그대로 유지되며, 채무자는 계속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4. 면책의 효력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절차에서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라집니다.

✅ 면책 시 효과

• 채권자가 더 이상 변제를 강제할 수 없음
• 압류, 가압류, 소송 등 집행행위 중단
•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재기 가능

※ 단, 면책되지 않는 채무도 있습니다.

• 세금 및 공과금
• 벌금, 과태료 등 형사상 금전 채무
•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면책결정 취소 🚨

이미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아래의 경우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기파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허위 사실이나 불법적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이 취소되면 채무 전액을 다시 갚아야 하므로 주의하세요.

6. 면책 신청 비용 💰

면책 신청에는 별도의 고정비용은 없지만, 법원 인지대, 송달료, 서류 발급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균 비용 : 약 5만 원 ~ 1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자는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일부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회복이 바로 되나요?

아니요. 면책 후 약 5년 정도는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Q2. 면책을 받으면 세금도 면제되나요?

아니요. 세금 및 벌금은 면책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Q3. 개인회생과 면책은 뭐가 다른가요?

8. 마무리 🌟

면책은 단순히 빚을 탕감하는 절차가 아니라,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출발을 원한다면, 면책 절차가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