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전문 김재현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OO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결정문 올립니다.
대구에서 개인회생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점은 언제던지 연락 주시거나 상담예약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https://대구개인회생.net
상담센터 : 1844-0755

[ 개인회생 내용 ]

이름 : 김OO
연령대 : 40대 중반
직업 : 영업직 (인센티브제)
월수입 : 2,900,000원
가족관계 : 자녀 1명과 2인 가구
부양가족 : 자녀 1명

채무금액 : 원금 92,000,000원
청산가치 : 8,000,000원
변제금액 : 41,650,000원
월변제금(가용소득) : 700,000원
변제기간 : 60개월
변제율 : 원금의 45.3% 상당액
특이사항 : 영업 실적 부진 카드론 누적, 12개월 평균 소득으로 가용소득 산정, 영업용 차량 면제 인정

채무발생원인 :

블로그에 받은 8개 질문에 답합니다 — 영업직 9,200만 원 회생 사례로 정리

들어가며

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지난 두 달간 익명 댓글로 받은 질문이 적지 않습니다.

비슷한 질문이 여러 번 반복돼서 한 번에 정리해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마다 실제 사례를 함께 인용했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은 케이스로
40대 영업직 김OO 씨의 9,200만 원 회생 사건입니다.

총 채무 약 9,200만 원, 변제 기간 60개월, 변제율 약 45.3%로 인가받은 사례입니다.

질문 1 — “영업 실적이 들쭉날쭉인데 회생 인가가 될까요?”

답변. 가능합니다.

법원은 월별 소득 편차가 있어도 12개월 이상의 평균 소득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합니다.

영업직 사례 (김OO 씨 인용)
김 씨는 인센티브 비중이 높아 월 평균 소득이 250만~330만 원 사이로 변동했습니다.
12개월 합산 후 평균 290만 원으로 인정받았고, 변제계획 인가에 문제 없었습니다.

질문 2 — “채무가 1억 가까운데 회생이 가능한가요?”

답변.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채무 1억 정도는 회생 신청에서 흔한 규모이고
오히려 1억대 사건이 변제율 산정 시 비교 사례가 가장 풍부합니다.

영업직 사례 (김OO 씨 인용)
김 씨는 채무 9,200만 원이었고
변제율 약 45.3%로 인가받았습니다.
약 4,165만 원 변제 + 5,035만 원 탕감 구조입니다.

질문 3 — “신청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법원 공고는 비공개 영역에 게시되고
거래처에 통지되는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 전 회사 명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그 카드사가 채권자로 등록되며 통지 가능합니다.
일반 신용카드만 사용 중이면 회사 통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업직 사례 (김OO 씨 인용)
김 씨는 영업직이라 회사에 알려지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신청 5개월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 회사·거래처에 알려진 흔적 없습니다.

질문 4 — “차량을 회사 영업용으로 쓰는데 회생 인가 후에도 운행 가능한가요?”

답변. 본인 명의 차량은 청산가치 산정 대상이지만 운행 자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생업에 필요한 차량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직 사례 (김OO 씨 인용)
김 씨는 영업용으로 4년 된 중형 세단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시세 약 800만 원으로 평가됐고
영업 필수 도구로 인정받아 청산가치에는 포함됐지만 운행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질문 5 — “회생 신청 직전에 신용카드 한도 늘리면 안 되나요?”

답변. 하지 마세요.

신청 직전 한도 증액·신규 발급은
“고의로 채무를 키운 후 신청”한 정황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일선 법원의 면책 불허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신청 6개월 전부터는 신용 활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직 사례 (김OO 씨 인용)
김 씨는 첫 상담 시 “최근 카드 한도를 늘릴까 고민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즉시 “절대 그러지 마세요”라고 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 6개월 전부터 신규 신용 활동 0건이라
관재인 조사에서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질문 6 — “부모님 명의 차량·집을 본인 명의로 옮겨놓으면 더 유리한가요?”

답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명의 이전이 아니라 재산 은닉 시도로 간주됩니다.

신청 1년 이내 명의 이전 자료는 관재인이 모두 조사합니다.
은닉 정황 발견 시 면책 불허 또는 인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오히려 “본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가 회생·파산에 유리합니다.

영업직 사례 (김OO 씨 인용)
김 씨는 자가 주택 없음, 본인 명의 재산은 영업용 차량 한 대뿐이었습니다.
이 상태가 회생 인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질문 7 — “신청부터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평균 4~6개월입니다.

세부 일정:
– 신청서 접수: 첫 상담 후 1~2주
– 개시결정: 접수 후 4~8주
– 채권자 설명회: 개시결정 후 4~6주
– 변제계획 인가: 설명회 후 4~8주

영업직 사례 (김OO 씨 인용)
김 씨 사건의 실제 일정:
– 3월 초 첫 상담
– 3월 말 신청서 접수
– 5월 중순 개시결정
– 7월 초 채권자 설명회
– 8월 초 변제계획 인가
총 약 5개월입니다.

질문 8 — “회생 인가 후 신용 회복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변제 종료(5년) 후 약 1~2년이면 일반 신용카드 재발급 가능합니다.

세부:
– 변제 진행 중: 신용카드 사용 제한
– 변제 종료 직후: 신용평가사에 면책 정보 등록
– 변제 종료 후 1~2년: 신용카드 신규 발급 가능 (단, 한도 제한)
– 변제 종료 후 3~5년: 일반인과 동등한 신용 거래 가능

영업직 사례 (김OO 씨 인용)
김 씨는 60개월 변제 완료 후
2030년경에 신용카드 재발급 + 적금 시작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건 객관 데이터 (김 씨 사건)

종합 정리:

총 채무: 약 9,200만 원
주요 채무 발생 원인: 영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카드론 누적
청산가치: 약 800만 원 (영업용 차량)
월 변제금: 약 70만 원
변제 기간: 60개월
총 변제액: 약 4,165만 원
변제율: 약 45.3%
탕감율: 약 54.7%
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5개월

댓글을 닫으며

위 8개 질문 외에도 답변이 필요하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정리 글에 함께 반영하겠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의 무료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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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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