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전문 김재현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OO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인가 후기 올립니다.
대구에서 프랜차이즈 자영업 폐업 후 개인회생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점은 언제던지 연락 주시거나 상담예약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https://대구개인회생.net
상담센터 : 1844-0755

[ 개인회생 인가 내용 ]

이름 : 이OO
연령대 : 40대 중반 (45세)
직업 : 물류센터 파트타임 검수직 (전 프랜차이즈 반찬 매장 3년 운영 후 폐업)
월수입 : 1,720,000원 (물류센터 오전 6시-오후 3시 파트)
가족관계 : 배우자와 자녀 2명 4인 가구
부양가족 : 배우자(중소기업 사무직 월 245만원), 고1 자녀, 초5 자녀

채무금액 : 원금 79,000,000원
절차 : 개인회생 신청 – 인가 결정
처리 기간 : 상담부터 인가결정까지 약 8개월
결과 : 월 25만원 6년(72개월) 변제, 총 변제액 1,800만원
사유 : 15년 근무 중견 유통회사 명퇴 후 프랜차이즈 반찬 매장 창업, 초기 가맹비·인테리어 대출 4,200만원 + 3년간 매입처 미수금 반복 부담 2,100만원 + 폐업 정리 잔금·임차보증금 정산 부족분 1,000만원 + 폐업 후 재취업 기간 카드 누적 600만원, 본인 물류센터 파트 월 172만원과 배우자 사무직 월 245만원 가구 합산 417만원 (4인 최저생계비 291만원 초과)
특이사항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매입 세금계산서 36개월치·폐업신고 확인원·임차 보증금 정산 확인서·본인 카드 명세서 24개월치·배우자 급여 명세서 12개월치 전부 소명, 회생위원 면담 시 매출 감소 원인 및 미수금 발생 경위 상세 답변, 가용소득 산정 결과 월 25만원으로 확정, 재산 없음 확인, 청산가치 초과 요건 충족

후기 :

현관 앞 신문지 두 장 – 45세 반찬가게 폐업 자영업자의 7,900만원 회생 8개월 후기, 인가결정문이 도착한 그 아침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기록

이 글은 시간 순서를 뒤집어 씁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신문지 두 장 위로 인가결정문 봉투가 얹혀 있던 그 아침부터 시작해, 그 아침에 이르기까지의 8개월과 그 이전 명퇴부터 반찬가게 폐업까지의 3년을 한 걸음씩 뒤로 걸어갑니다. 마지막에 다시 오늘 아침으로 돌아옵니다.

현관 앞 신문지 두 장

3개월 전 어느 화요일 오전 여섯 시 사십 분.

물류센터 새벽 근무 출근 준비를 마치고 신발을 신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 현관 앞에 신문지가 두 장 겹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신문지가 한 장씩 오는데 그날은 두 장이었습니다.

두 장 위에 A4 크기 봉투가 얹혀 있었고, 대구지방법원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급해 봉투를 그대로 신발장 위에 올려두고 나왔습니다.

물류센터 오전 검수 라인에서 반찬통 240개 분량의 유통기한을 하나씩 확인하는 동안 봉투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오후 세 시에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열고 결정문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채무자 이OO에 대한 변제계획 인가결정.”

결정문의 첫 줄이었습니다.

인가결정문 아홉 줄의 산수

결정문 중간 페이지에 아홉 줄의 결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줄: 총 채무 원금 79,000,000원.

두 줄: 채무 발생 원인 – 프랜차이즈 반찬 매장 3년 운영 자금 대여·매입처 미수금 부담 및 폐업 후 카드 누적.

세 줄: 정기 소득 확인 – 본인 물류센터 파트 월 172만원, 배우자 사무직 월 245만원, 가구 합산 월 417만원.

네 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291만원 확인 및 가용소득 산정 근거.

다섯 줄: 재산 없음 확인 및 배우자 명의 재산 회생 대상 아님 명시.

여섯 줄: 청산가치 산정 결과 – 파산 시 채권자 배당액 0원 확인.

일곱 줄: 변제기간 72개월(6년), 월 변제금 250,000원 확정.

여덟 줄: 총 변제 예정액 18,000,000원, 나머지 61,000,000원은 변제기간 종료 후 면책 대상.

아홉 줄: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 일체 금지 및 급여 압류 해제.

이 아홉 줄이 본인이 8개월 동안 향해 가던 종착점이었습니다.

약 7,900만원의 채무 중 반찬 매장 운영 자금 4,200만원과 매입처 미수금 2,100만원이 이 아홉 줄로 월 25만원의 변제로 재조정된 것이었습니다.

식탁 앞에서 결정문 아홉 줄을 두 번 다시 읽었습니다.

5주 전 회생위원 면담 40분의 세 가지 질문

인가결정문이 오기 5주 전이 회생위원 면담 날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구지방법원 회생위원 사무실에 출석해 면담을 받았습니다.

면담실 벽 시계가 오전 열 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시작되었고, 오전 열 시 사십 분에 끝났습니다.

40분간 회생위원의 질문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프랜차이즈 반찬 매장 3년간 운영하시면서 매출 감소 원인과 매입처 미수금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대구 달서구 이곡동 주공아파트 상가 1층에 반찬 매장을 열었습니다.”

“1년차 월 평균 매출 620만원, 2년차 월 평균 매출 480만원, 3년차 월 평균 매출 310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주 원인은 주변에 반찬 프랜차이즈 세 곳이 추가로 입점하면서 상권이 분산된 것이었습니다.”

“매입처 미수금은 3년차 매출 감소 시기에 결제 사이클이 밀리면서 두 곳 매입처에 각각 800만원, 1,300만원 누적된 것입니다.”

둘째, 폐업 후 재취업까지 6개월간 카드 사용 내역이 600만원인데, 이 기간 생활비 사용처와 재취업 시도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폐업 후 첫 3개월은 배우자 급여만으로 생활하려 했으나 4인 가구 최저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카드로 식비·공과금·자녀 학원비를 결제했습니다.”

“동시에 유통·물류·판매직 이력서를 24곳에 넣었고, 면접 8곳, 채용 2곳 중 시급이 맞지 않아 실제 근무는 물류센터 파트 한 곳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파트 근무 시작 후에는 카드 신규 사용을 중단했고, 3개월 전부터는 카드 결제 없이 급여만으로 생활합니다.”

셋째, 가구 합산 소득 417만원에서 최저생계비 291만원을 제외한 가용소득 126만원 중 본인 몫이 얼마인지, 월 25만원 변제가 가능한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배우자 245만원과 본인 172만원의 소득 비율이 대략 59:41입니다.”

“가용소득 126만원 중 본인 몫이 41%인 약 52만원이지만, 자녀 두 명의 학원비·교재비·교복비가 월 27만원 정도 본인 카드에서 나갑니다.”

“실제 본인이 매달 지출 없이 유지 가능한 순가용액은 25만원 수준입니다.”

회생위원은 면담 마지막에 이 한 문장을 하셨습니다.

가맹 폐업 후 재취업까지 6개월 이내에 파트타임 근로 소득을 확보하신 부분이 성실 채무자 요건에 부합합니다. 위원 의견은 인가 방향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면담실을 나서면서 벽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오전 열 시 사십 분.

40분의 면담이 8개월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4개월 전 개시결정 이후 사라진 47통의 전화

개시결정이 나온 것이 4개월 전 어느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개시결정 다음 날부터 채권자 47곳의 전화가 사라졌습니다.

3년간 폐업 준비 기간부터 본인 휴대폰에는 카드사·캐피탈·매입처 직원의 번호가 47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아홉 시부터 밤 열 시까지 하루 평균 12통, 개시결정 직전 마지막 주에는 하루 21통까지 왔습니다.

개시결정 다음 날부터 그 47개 번호에서 오는 전화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유는 법원의 개시결정 통지가 채권자에게 발송되면서 추심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흘은 전화가 안 오는 것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밤, 오랜만에 밤 열 시에 휴대폰 알람 없이 잠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개시결정문의 다섯 문단

개시결정문은 다섯 문단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문단: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둘째 문단: 채무자 이OO의 급여 압류 해제 명령.

셋째 문단: 채권자의 개별 추심 행위 일체 금지 통보.

넷째 문단: 회생위원 지정 및 재산 조사 개시.

다섯째 문단: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 45일 통지.

이 다섯 문단 중 본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둘째 문단이었습니다.

개시결정 직전까지 본인 물류센터 급여의 30%가 압류되고 있었습니다.

월 172만원 중 51만원이 압류되어 실 수령액은 121만원이었습니다.

이 121만원으로 4인 가구 최저 지출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산수였습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급여 압류가 해제되면서 다음 급여일부터 172만원 전액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그 51만원이 4인 가구의 한 달 식비와 공과금 절반을 감당하는 돈이었습니다.

6개월 전 변제계획안 제출 전날 밤의 계산기

개시결정 후 45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본인의 월 가용소득과 6년간의 변제 총액을 산정한 서류입니다.

제출 마감일 전날 밤,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에서 최종 계산을 검토했습니다.

검토 시점 기준 가구 합산 소득은 월 417만원.

4인 가구 최저생계비 291만원.

가구 가용소득 126만원.

본인 소득 비율 41% 적용시 본인 몫 약 52만원.

자녀 두 명 학원비·교재비·교복비 실 지출 월 27만원 차감.

순가용액 25만원.

72개월(6년) 변제 총액 1,800만원.

이 계산기의 결론이 회생위원 면담에서 그대로 확인되었고, 인가결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산정된 것이 인가까지 8개월이라는 비교적 빠른 진행을 가능하게 한 이유였습니다.

7개월 전 매입 영수증 36개월치의 12주

변제계획안을 산정하기 전에 채무 원인을 소명하는 자료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반찬 매장 3년 운영 기간 동안 발행한 매입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이 36개월치.

냉장고 안쪽 파일철에 정리되어 있던 A4 크기 매입 서류가 대략 380장.

이 380장을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 담당자와 함께 12주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두 시부터 네 시까지 두 시간, 12주 동안 24시간의 자료 정리 작업이었습니다.

1년차 매출 대비 매입 비율, 2년차 미수금 발생 시점, 3년차 결제 사이클 붕괴 시점을 380장의 서류에서 시계열로 추출했습니다.

이 시계열이 나중에 회생위원 면담의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12주간 본인은 물류센터 새벽 근무 후 오후에 사무실에 방문했고, 늦은 저녁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380장의 서류를 한 장씩 확인하면서 3년간의 반찬 매장 운영 과정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매입처가 결제가 잘 되었는지, 어떤 시점에 결제가 밀리기 시작했는지, 그 결정 하나하나가 지금의 채무 원금 7,900만원을 만든 과정이 서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8개월 전 첫 상담 55분의 세 문장

반찬 매장 폐업신고를 마친 지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수성구 범어동 사무실 상담실에서 처음 앉았을 때 벽 시계가 오후 두 시 오 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55분간의 첫 상담에서 오간 대화 중 본인이 가장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세 문장입니다.

첫째 문장은 본인이 던진 첫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반찬 매장 폐업하고 카드값과 매입처 미수금이 7,900만원인데, 회생이 될까요, 아니면 파산이 될까요?”

“두 절차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과 본인 파트 소득의 합산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시니 회생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채무 원금 7,900만원 중 매입처 미수금이 2,1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거래 채무로 회생 절차에서 다른 카드 채무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것이 첫째 문장에 대한 김재현 법무사의 답이었습니다.

둘째 문장은 55분 중간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가용소득 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 학원비와 교재비 실 지출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12개월치 영수증을 준비해 오세요.

셋째 문장은 55분 마지막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반찬 매장 3년 서류를 정리하는 데 12주가 걸립니다. 12주 견디시면 개시결정까지 갑니다.

이 세 문장이 8개월 동안 본인의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첫째 문장으로 회생과 파산 사이의 선택이 정해졌고,

둘째 문장으로 가용소득 산정의 방향이 정해졌으며,

셋째 문장으로 12주라는 견딤의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3년 전 프랜차이즈 계약서 서명의 오전 열한 시

반찬 매장을 폐업한 것은 8개월 전이지만, 시작은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 어느 목요일 오전 열한 시에 프랜차이즈 본사 상담실에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15년 근무하던 중견 유통회사에서 명퇴 통보를 받은 것이 그 두 달 전이었습니다.

명퇴금이 정확히 4,800만원이었고, 프랜차이즈 초기 가맹비·인테리어·집기 총액이 8,400만원이었습니다.

차액 3,600만원을 은행 대출로 충당한다는 것이 그날 서명 시점의 계산이었습니다.

가맹 담당자가 예측한 월 매출은 750만원, 월 순이익은 220만원.

실제 1년차 월 평균 매출은 620만원, 월 평균 순이익은 100만원.

3년차 월 평균 매출은 310만원, 월 평균 손실은 80만원.

3년 전 오전 열한 시의 서명이 오늘의 채무 원금 7,900만원을 만든 첫 걸음이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매출 예측 750만원이 실제 620만원보다 20% 낙관적이었던 것이 첫 신호였습니다.

그 20%의 낙관이 3년 후 매출 절반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재무 구조를 감당할 수 없는 격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반찬가게 앞 정류장의 여섯 시 사십 분

오늘 아침 여섯 시 사십 분.

집을 나서 물류센터 통근 버스가 서는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정류장 옆에 지난 3년간 운영하던 반찬 매장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있고, 새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3년간 매일 오전 열한 시에 매장 문을 열고 저녁 아홉 시에 닫던 그 자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자리 앞을 지나 버스 정류장에 서서 물류센터 통근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인가결정문이 오기 전에는 이 정류장에 설 때마다 반찬 매장 시절의 새벽 다섯 시 재료 손질을 떠올리며 조금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가결정 3개월 후인 오늘 아침에는 그 감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반찬 매장 시절의 3년, 폐업 후의 8개월, 인가 후의 3개월이 각각 다른 시간이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6년 후 변제기간이 끝나면 나머지 6,100만원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때 본인은 51세가 됩니다.

앞으로 6년간 매달 25만원, 총 1,800만원.

그 숫자가 반찬가게 앞 정류장의 오전 여섯 시 사십 분에 다시 새겨졌습니다.

오늘도 물류센터 통근 버스는 정확히 여섯 시 사십오 분에 도착했습니다.

대구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은 채무자의 소득 구조와 채무 원인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번 사례는 프랜차이즈 자영업 폐업 후 배우자 소득과 본인 파트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으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매출 감소 원인·매입 미수금 발생 경위·폐업 후 재취업 이력·자녀 실 지출 소명이 8개월간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관할 지역에서 자영업 폐업 후 개인회생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센터로 연락 주시거나 상담 예약을 남겨 주십시오.
수성구 범어동 사무실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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