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전문 김재현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OO 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 결정문 올립니다.
대구에서 개인파산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점은 언제던지 연락 주시거나 상담예약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https://대구개인회생.net
상담센터 : 1844-0755

[ 개인파산 내용 ]

이름 : 김OO
연령대 : 50대 후반
직업 : 건설 현장 일용직 (전 건설중장비 임대법인 대표)
월수입 : 2,000,000원
가족관계 : 배우자와 2인 가구
부양가족 : 배우자

채무금액 : 266,000,000원
주요원인 : 건설중장비 임대법인 폐업 시 개인 연대보증분 약 2억 + 운영자금 카드론 6,600만
처리기간 :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11개월
처리결과 : 전액 면책 (파산관재인 선임, 법인·개인 채무 분리 입증)
특이사항 : 법인 청산 종결 증명서·연대보증 계약서·법인 결산서·24개월 법인 통장 내역으로 정상 청산 입증

채무발생원인 :

법인 부도로 떠안은 개인 연대채무 2억 6천만 원, 50대 전 법인 대표의 면책 기록

운전대를 잡고 시작한 사회생활

저는 1960년대 후반,
경상남도의 작은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스무 살 무렵 대구로 올라와
대형 트럭 운전 일을 배웠습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화물차 운수업에 종사하며
운전기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실하다는 평을 들었고
거래처가 늘면서
30대 후반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내 명의의 법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건설중장비 임대법인을 세우다

저는 모은 자금과 은행 대출을 합쳐
중고 굴착기 두 대를 사면서
건설중장비 임대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건설 현장에
굴착기와 지게차를 임대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법인 설립 초기에는
대표인 저 혼자
기계 관리부터 거래처 영업,
세무·회계까지 다 챙겼습니다.

다행히 사업은 자리를 잡았고
직원 다섯 명까지 늘었습니다.

법인 매출이 한창 좋을 때는
연간 7억 원대를 찍기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당당히 받아들였습니다.

거래처 부도가 시작이었습니다

문제는 201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저희 법인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던
주요 건설사가 부도를 냈습니다.

받지 못한 임대료가 약 2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몇 달은
“새 거래처를 잡으면 회복된다”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직원 월급은 줘야 했고,
보유 중장비의 할부금도 막아야 했습니다.

은행에서 추가 운영자금을 빌리고,
그것도 모자라 제 개인 명의 카드론을 사용해
직원 월급을 챙겼습니다.

법인 명의 대출의 대부분은
제가 개인 연대보증을 선 상태였습니다.

법인 부도, 그리고 떠안은 빚

버티고 버티다
2020년 초,
결국 법인을 정리했습니다.

법인 청산 절차를 거치고
보유 중장비를 헐값에 처분했지만
법인 자체 부채를 다 갚지 못했습니다.

그 미상환 채무가 모두
저의 개인 연대보증으로 넘어왔습니다.

법인 폐업 시점의 개인 연대채무 약 2억,
거기에 제 명의 개인 카드론·신용대출 6,600만 원.

총 2억 6,600만 원이
법인 부도와 함께 제 어깨에 얹혔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이
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법인이 망했는데 왜 내가 다 갚아야 하는가.”

법인이 무너지면 개인은 어떻게 되는가

저는 법인 폐업 후 몇 달간
변호사·세무사 사무실 몇 곳을 다녔습니다.

설명을 들으며 점점 분명해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인은 별도 법인격이므로
법인 자체 채무는 법인 청산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대표가 개인 연대보증을 선 부분은
법인 청산 이후에도
개인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저의 경우
법인의 거의 모든 차입금에 대해
대표 개인 연대보증을 서 두었기 때문에
법인 부도분의 90% 가까이가
저의 개인 채무로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법인을 정리한 것과
저 개인의 빚을 정리한 것은
완전히 다른 두 단계의 일이었습니다.

일용직으로 5년 — 연대채무는 그대로

법인 폐업 다음 달부터
저는 건설 현장에 나갔습니다.

50대 중반 가까운 나이에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
하루 일당 13~15만 원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로 돌아왔습니다.

월 평균 수입은 약 200만 원.
배우자와 둘이 사는 생활비로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달 추심 전화는
법인 채권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왔습니다.

법인이 청산됐어도
개인 연대보증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지나는 사이
이자가 누적되어
초기 2억 6,600만 원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원금이 줄지 않는 빚을 안고
매일 12시간씩 일했지만
빚의 그림자는 그대로였습니다.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간 날

지인의 권유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인은 이미 정리했는데
개인 연대채무가 2억 6천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파산이 가능합니까?”

법무사님은 차분히 답해 주셨습니다.

“법인 채무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분은
개인파산의 대상이 됩니다.
법인 폐업과 개인파산은 별개의 절차이며
저희 사무실에서 자주 다루는 케이스입니다.
한 번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 주십시오.”

며칠 후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법무사님은 제가 가져간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청산 종결 자료,
연대보증 계약서들,
저의 개인 신용대출·카드론 자료를
하나씩 살펴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파산으로 충분히 면책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채무와 개인 채무를 분리해서
입증해야 할 자료가 많습니다.”

법인 폐업과 개인파산의 분리

법무사님이 가장 강조하신 부분은
“두 채무의 분리 입증”이었습니다.

저의 채무 2억 6,600만 원 중
약 2억 원이 법인 채무 연대보증분이고
나머지 6,600만 원이 순수 개인 채무였습니다.

이 둘은 각각 다른 자료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법인 채무 연대보증분에 대해서는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청산 종결 증명서,
각 채권자별 연대보증 계약서 사본,
법인 결산서를 첨부했습니다.

개인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계약서,
카드 사용 명세서,
사용 용도 소명서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카드론 사용 내역이
“직원 월급”,
“법인 거래처 결제”,
“법인 운영자금” 등
사업 관련 지출이었음을
한 건 한 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런 분리 입증이
파산관재인 조사 단계에서
“사업 실패에 따른 불가피한 채무”로 인정받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 조사 — 가장 긴장된 시간

신청 후 약 2개월 만에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이 났습니다.

채무액이 2억 원 이상이므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법인 폐업 사건이라
관재인 조사가 일반 개인파산보다 더 꼼꼼했습니다.

가장 민감했던 부분은
법인 폐업 직전 1년간의
자금 흐름이었습니다.

대표가 법인 자금을 개인으로 빼돌렸는지,
재산을 은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사님은 사전에
다음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시키셨습니다.

법인 통장 거래내역 24개월분,
법인 결산서,
세금계산서,
4대 보험 납부내역,
직원 급여대장,
임대료 영수증.

또한 폐업 시 처분한 중장비의
중고 시세 평가서까지
객관적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관재인은 약 6개월의 조사 끝에
“재산 은닉 정황 없음,
정상적인 법인 청산 과정”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면책 결정문이 도착하던 날

신청 후 약 11개월이 지난 어느 날
대구지방법원에서
면책허가 결정문이 도착했습니다.

총 채무 2억 6,600만 원,
전액 면책.

봉투를 열어
“면책 허가”라는 글씨를 본 순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법인이 망한 뒤
5년 동안
“내가 죽어야 끝나는 빚”이라고 생각했던 그 금액이
한순간에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법무사님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내일도 출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이 처음으로 입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법인 대표 출신 분들께

저처럼 한때는 법인을 운영하다가
부도로 개인 연대채무를 떠안고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같은 자리에 계신 분들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법인을 정리했어도 개인 연대보증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 청산과 개인파산은 별개의 절차이고
개인 연대채무를 정리하지 않으면
평생 추심에 시달립니다.

둘째,
법인 채무와 개인 채무를 분리해서 입증할 수 있도록
법인 등기부등본,
연대보증 계약서,
법인 결산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폐업 시 폐기하면 안 됩니다.

셋째,
법인 채무 연대보증으로 인한 개인파산은
오히려 면책에 유리한 사유입니다.
사업 실패에 따른 불가피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도박이나 사치성 채무와는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은
법인 폐업 + 개인파산 케이스를
자주 다루십니다.

부디 혼자 견디지 마시고
한 번만 전화해 보세요.

저는 그 한 통의 전화로
5년 동안 짓눌렸던 빚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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