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전문 김재현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OO 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 결정문 올립니다.
대구에서 개인파산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점은 언제던지 연락 주시거나 상담예약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https://대구개인회생.net
상담센터 : 1844-0755

[ 개인파산 내용 ]

이름 : 김OO
연령대 : 50대 후반
직업 : 건설 현장 일용직 (전 인쇄소 운영 10년)
월수입 : 1,700,000원
가족관계 : 배우자와 2인 가구
부양가족 : 배우자

채무금액 : 95,000,000원
주요원인 : 인쇄소 폐업 시 운영자금 채무 + 거래처 미수금 1,500만 회수 실패 + 폐업 후 카드론 누적
처리기간 :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11개월
처리결과 : 전액 면책 (파산관재인 선임)
특이사항 : 폐업 자료 일부 분실, 은행·국세청·연금공단·임대인·거래처 자료로 보완 입증, 카드 도박 비중 0%

채무발생원인 :

[사건 노트] 인쇄소 폐업 후 일용직, 9,500만 원 면책까지 — 김재현 법무사의 사건 메모

들어가며 — 이 노트에 대해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사건마다 별도의 메모장을 만든다.

상담 시 들은 내용, 자료 검토 시 발견한 쟁점, 관재인 조사 단계의 답변 준비 등을 짧게 기록해 두는 용도다.

이번 글은 한 사건의 메모장을 사후에 정리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것이다.

사건 — 50대 후반 김OO 씨, 전 인쇄소 운영, 채무 9,500만 원, 신청 후 약 11개월 만에 전액 면책.

메모는 시간순이고 짧다. 일부 표현은 가독성을 위해 다듬었다.

[메모 #01] 첫 상담 — 3월 12일

· 의뢰인 50대 후반 남성, 김OO.
· 약 10년간 작은 인쇄소 운영. 3년 전 폐업.
· 폐업 후 현재까지 건설 현장 일용직.
· 월 평균 수입 약 170만 원.
· 채무 9,500만 원. 카드 + 신용대출 + 거래처 잔금 일부.
· 첫인상: 차분함. 자료를 미리 정리해 옴.
· 본인이 다소 망설이며 “관재인 조사가 무섭다”고 언급.
· 답변: 관재인 조사는 자료가 충실하면 큰 문제 없음.
· 다음 일정: 2주 내 자료 추가 보완.

체크: 도박·사치성 채무 비중 확인 필요.

[메모 #02] 자료 검토 — 3월 28일

· 카드 명세서 12개월치 분석 완료.
· 사용처 분포: 마트 42%, 약국·병원 18%, 주유소 11%, 식당 9%, 기타 20%.
· 도박·고가품 구매 0건. 명백한 생계형.
· 인쇄소 폐업 시 자료 일부 분실 상태. 세금계산서·거래처 결제 내역 일부 부재.
· 은행 거래 내역 10년치 신청해 둠. 폐업 시 자금 흐름 추적용.
· 인쇄기 처분 자료 확인 필요.

체크: 폐업 시점에 사업체 자금이 개인 명의로 유입된 정황이 없는지 확인.

[메모 #03] 신청서 접수 — 4월 18일

· 신청서·채권자 목록 작성 완료.
· 첨부 자료: 카드 명세서, 신용대출 계약서, 일용직 일급 기록, 의료비 영수증 (배우자),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폐업 자료 일부.
·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제출 완료.
· 의뢰인에게 “이제부터 추심 전화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 안내.

체크: 첫 추심 전화 감소 신호 약 2주 후 확인.

[메모 #04] 파산선고 결정 — 5월 30일

· 신청 후 약 6주 만에 파산선고 결정.
· 채무액 9,500만 원으로 1억 미만이지만 사업자 채무 일부 포함되어 관재인 사건으로 분류.
· 관재인 조사 시작.
· 의뢰인 전화: “이제 진짜 가벼워졌어요. 새벽에 처음으로 깊게 잤어요.”

체크: 관재인 첫 면담 일정 조율.

[메모 #05] 관재인 첫 면담 — 7월 8일

· 관재인 조사 시작.
· 핵심 쟁점 1: 폐업 직전 1년의 자금 흐름.
· 핵심 쟁점 2: 사업체 자금이 개인 명의로 빠진 정황 여부.
· 의뢰인 답변 준비:
– 폐업 시 인쇄기 4대 헐값 처분 (당시 600만 원).
– 직원 3명 마지막 월급·퇴직금 청산.
– 거래처에 미수 잔금 1,500만 원은 회수 실패.
– 임대료 6개월치 밀린 후 폐업.
· 모든 흐름이 명확. 은닉 흔적 없음.

체크: 관재인 보고서 초안 6~7월 작성 예정.

[메모 #06] 자료 보완 — 8월 22일

· 폐업 시점 인쇄기 처분 자료 부족.
· 보완: 거래 은행에 폐업 직전 1년 통장 내역 추가 요청.
· 국세청에 폐업 신고 자료 사본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 직원 가입·탈퇴 기록 신청.
· 임대 건물주에게 임대료 영수증 사본 요청.
· 거래처에 미수금 확인서 요청 (2곳에서 회신).

체크: 추가 자료 모두 9월 초까지 도착 예정.

[메모 #07] 관재인 중간 보고 — 10월 5일

· 관재인 중간 보고서 초안 확인.
· 결론 일부: “재산 은닉 정황 없음.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발생 명확.”
· 면책 심문 일정 11월 중순으로 잡힘.
· 의뢰인에게 심문 답변 준비 시작 안내.

체크: 심문 답변 5문항 정리.

[메모 #08] 면책 심문 — 11월 17일

· 의뢰인과 동행 출석.
· 판사 질문 3개:
– “왜 파산을 신청했는지.” → 사업 실패 후 회복 불가능했던 점.
– “폐업 후 어떻게 생활했는지.” → 일용직으로 가족 생계 유지.
– “앞으로 계획.” → 일용직 계속, 신용 회복 후 적금 시작.
· 의뢰인 답변 차분히 잘 마침.
· 심문 종료 후 의뢰인 “법무사님 옆에 계셔서 떨림이 줄었어요.”

체크: 면책 결정 1~2개월 내 예상.

[메모 #09] 면책 결정문 도착 — 다음해 2월 9일

· 의뢰인 전화: “면책 허가 결정문 받았어요.”
· 총 채무 9,500만 원, 전액 면책.
· 신청부터 면책까지 11개월.
· 신용 회복 일정 안내 (5년 후 신용카드 재발급 가능).

체크: 결정문 사본 사무실 보관용 사본 정리.

메모를 닫으며

이 노트의 핵심 시사점 세 가지.

하나, 폐업 후 시간이 지난 사업자 채무도 충분히 면책 가능.
김 씨처럼 폐업 후 3년이 지난 사건도 자료만 충실하면 11개월 만에 면책 결정이 난다.

둘, 카드 사용 패턴이 결정적 증거.
관재인 조사에서 도박·사치 비중이 0%였던 점이 면책 호의적 판단의 핵심이었다.

셋, 자료 분실은 공공기관에서 보완 가능.
폐업 시점 자료가 일부 사라져도 은행·국세청·연금공단에서 받을 수 있다.

비슷한 케이스이거나 폐업 후 채무로 어려운 자영업자분이시라면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트가 비슷한 사건을 준비하시는 분께 작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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