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전문 김재현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OO 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 면책 후기 올립니다.
대구에서 스타트업·법인 창업 실패 후 개인파산 면책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점은 언제던지 연락 주시거나 상담예약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https://대구개인회생.net
상담센터 : 1844-0755

[ 개인파산 면책 내용 ]

이름 : 강OO
연령대 : 30대 후반 (37세)
직업 : 무직 (전 IT 스타트업 창업 4년 후 폐업, 폐업 후 프리랜서 웹개발 파트타임)
월수입 : 750,000원 (프리랜서 웹개발 파트 + 배달 라이더 주말)
가족관계 : 배우자와 자녀 1명 3인 가구
부양가족 : 배우자(사무직 월 195만원), 3세 자녀

채무금액 : 원금 114,000,000원
절차 : 개인파산 신청 – 면책 결정 (동시폐지 사건)
처리 기간 :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10개월
결과 : 전액 면책

사유 : IT 스타트업 4년 운영 후 매출 정착 실패로 폐업, 스타트업 임대료·인건비·서버비 대여 5,200만원 + 개인 신용대출 4,000만원 + 폐업 후 재취업 실패 기간 생활비 카드 누적 2,200만원, 배우자 사무직 월 195만원과 본인 프리랜서·배달 부업 75만원 가구 합산 270만원 (3인 최저생계비 283만원 미만)

특이사항 : 회생 신청 시 가구 소득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가용소득 산정 불가 → 파산이 현실적 선택, 스타트업 폐업증명원·법인 청산 서류 400장·개인 대여금 상환 미이행 소명서·재취업 시도 이력·본인 카드 명세서 전부 입증, 관재인 조사 없이 동시폐지 사건으로 진행, 면책 부적격 사유 없음 확인

후기 :

우편함 앞의 세 걸음 – 37세 전 스타트업 창업자의 1억1,400만원 파산·면책 10개월 후기, 면책결정문이 도착한 그 오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기록

이 글은 시간 순서를 뒤집어 씁니다. 우편함에서 면책결정문을 꺼낸 그 오후부터 시작해, 그 오후에 이르기까지의 10개월과 그 이전 스타트업 창업부터 폐업까지의 4년을 한 걸음씩 뒤로 걸어갑니다. 마지막에 다시 오늘 아침으로 돌아옵니다.

우편함 앞의 세 걸음

3개월 전 어느 목요일 오후 다섯 시.

아파트 우편함에서 본인 집 현관까지 정확히 세 걸음.

평일 오후 다섯 시는 본인 프리랜서 웹개발 마감이 몰려 있는 시간대인데, 그날은 마침 마감이 다음 주로 밀렸습니다.

봉투 겉면에 대구지방법원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노트북을 옆으로 밀고 식탁 위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한 시간 동안 커피를 두 잔 내렸고, 배우자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고 결정문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채무자 강OO에 대한 채무 면책결정.”

결정문의 첫 줄이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한동안 결정문 첫 줄을 바라봤습니다.

면책결정문 일곱 줄의 산수

결정문 중간 페이지에 일곱 줄의 결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줄: 총 채무 원금 114,000,000원.

두 줄: 채무 발생 원인 – 스타트업 창업 자금 대여·개인 신용대출 및 폐업 후 생활비 카드 누적.

세 줄: 정기 소득 최저생계비 미만 확인 (본인 프리랜서·배달 부업 월 75만원, 배우자 사무직 월 195만원, 가구 합산 월 270만원).

네 줄: 재산 없음 확인 및 배우자 명의 재산 파산 대상 아님 명시.

다섯 줄: 관재인 조사 없이 동시폐지 결정.

여섯 줄: 면책 부적격 사유 없음 확인.

일곱 줄: 채무 전액 면책 및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 일체 금지.

이 일곱 줄이 본인이 10개월 동안 향해 가던 종착점이었습니다.

약 1억1,400만원의 채무, 그중 스타트업 창업 자금 5,200만원과 개인 신용대출 4,000만원이 이 일곱 줄로 법적으로 소멸한 것이었습니다.

식탁 앞에서 결정문 일곱 줄을 두 번 다시 읽었습니다.

6주 전 면책 심문 판사의 세 가지 질문

결정문이 오기 6주 전이 면책 심문 날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해 판사님 앞에서 심문을 받았습니다.

심문실 벽 시계가 오후 두 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심문이 시작되었고, 오후 두 시 20분에 끝났습니다.

20분간 판사님의 질문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스타트업 4년간 운영하시면서 정상적 사업 활동으로 매출 확보를 시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IT 스타트업으로 B2B SaaS 서비스를 개발해 4년간 운영했습니다.”

“직원 2명과 함께 대구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매 분기 정상 신고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수주도 4년간 12건이 있었으나, 서비스 매출 정착에 실패해 3년차부터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폐업 시점에 매출 채권 미수금은 없었고, 채무는 모두 정상적 사업 운영 자금이었습니다.”

둘째, 폐업 후 지난 2년간 재취업 시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왜 정기 근로 소득 회복이 안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폐업 후 첫 6개월간 IT 회사 15곳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연락이 온 곳이 4곳, 면접까지 간 곳이 2곳, 최종 채용된 곳이 0곳이었습니다.”

“37세의 스타트업 창업 실패 경력자가 대구 지역 IT 회사에서 채용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사실을 6개월의 재취업 시도로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지인 소개로 프리랜서 웹개발 파트타임과 주말 배달 라이더로 월 75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분 소득 195만원과 본인 75만원 합산 270만원 가구 소득이시네요. 향후 배우자분 소득 증가 계획이나 본인 정규직 재취업 계획이 있으십니까?

“배우자는 현재 사무직 5년차로 급여 인상 시점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프리랜서 웹개발 업무를 확대해 월 100만원 정도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정기 근로직 재취업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판사님은 심문 마지막에 이 한 문장을 하셨습니다.

창업 실패는 정상적 사업 활동의 결과 중 하나이고, 재기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결과는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심문실을 나서면서 벽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오후 두 시 20분.

20분의 심문이 10개월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4개월 전 동시폐지 결정 이후 사라진 51통의 전화

면책 심문 4개월 전이 동시폐지 결정 시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 절차 비용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하여 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 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종료한다.”

이 결정문이 도착한 그 다음 날부터 즉시 바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카드사 4곳과 캐피탈 2곳, 그리고 스타트업 임대인·서버 호스팅사 등에서 매일 평균 51통씩 오던 추심 전화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스타트업 폐업 후 2년간 매일 오전 아홉 시부터 저녁 여덟 시까지 그 51통이 반복해서 울렸습니다.

프리랜서 웹개발 작업 중에도 카톡 알림보다 카드사 알림이 더 자주 왔습니다.

배달 라이더 근무 중에도 오토바이 헬멧 안에서 진동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동시폐지 결정 다음 날 아침 아홉 시부터 그 51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전 처음으로 프리랜서 웹개발 코드에 3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5개월 전 자료 정리 12주와 스타트업 법인 청산 서류 400장

동시폐지 결정 이전 자료 정리에 정확히 12주가 걸렸습니다.

본인의 자료는 크게 다섯 묶음이었습니다.

첫 묶음: 스타트업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부등본·폐업증명원·법인 청산 서류 약 400장.

둘째 묶음: 부가가치세 신고서 16분기치·법인세 신고서 4년치·직원 급여 지급 내역·소득세 신고 이력.

셋째 묶음: 스타트업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임대료 미납 확인서·서버 호스팅 계약서와 미납 확인서.

넷째 묶음: 본인 개인 명의 신용대출 4건의 대출약정서·이자 납입 내역·잔액 확인서.

다섯째 묶음: 본인 명의 신용카드 4사 24개월치 명세서·캐피탈 2곳의 대출 계약서·거래내역.

400장의 법인 청산 서류를 다시 정리하던 8일이 12주 중 가장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에 4년 스타트업 운영의 세세한 흔적이 담겨 있었고, 그 400장의 시간 순서를 정리하면 창업부터 폐업까지의 4년이 다시 보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6개월의 자금 흐름 자료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매출이 급감하는 시기에 개인 신용대출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반복 대여한 이체 기록이 그 6개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은 작년 12월 초순에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후 약 3주 만에 첫 보정명령이 도착했습니다.

세 번의 보정명령에서 요구된 자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차: 스타트업 운영 자금과 본인 개인 자금의 이체 흐름 매칭 (개인 대여 5,200만원의 사용처 구체 소명).

2차: 스타트업 폐업 시점의 자산 처분 내역과 미납 임대료·서버비 확인.

3차: 폐업 후 재취업 시도 이력 (이력서 발송 목록·면접 진행 내역·채용 불가 답변).

보정명령마다 사무실에 자료를 들고 방문했고, 세 번의 방문 사이에 김재현 법무사님과 총 다섯 번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 실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의 이체 흐름 소명입니다. 400장 청산 서류를 이렇게 정리해 오시니 매출·비용·대여 흐름이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면책 심문만 남았습니다.

그 조언에 따라 4년간의 개인·법인 자금 흐름을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면책 결정 시 정상적 사업 운영 자금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8개월 전 첫 상담, 상담실 노트북 배터리 3%

자료 정리 시작 3주 전이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 첫 상담이었습니다.

상담 날 본인은 프리랜서 웹개발 프로젝트 마감이 겹쳐 노트북을 가지고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전에 카페에서 3시간 코딩 작업을 하고 오후에 상담 예약이었습니다.

상담실 들어가면서 노트북 배터리를 확인하니 3%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차피 상담 55분이면 3%로 버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노트북을 상담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상담실 벽 시계가 오후 두 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상담이 시작되었고, 오후 두 시 55분에 끝났습니다.

정확히 55분의 대화였습니다.

들어가시자마자 김재현 법무사님이 첫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스타트업 4년 운영하시고 폐업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2년 전 봄에 폐업했습니다.”

“폐업 후 지난 2년간 재취업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지금은 프리랜서 웹개발 파트타임과 주말 배달 라이더로 월 75만원 정도 유지합니다.”

“배우자 소득 195만원 합쳐도 가구 3인 소득이 270만원이라, 3인 가구 최저생계비 283만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시면 회생이 아니라 파산이 맞습니다. 회생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초과일 때 가용소득으로 5년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가용소득이 산정되지 않아 회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파산·면책이 재기의 첫 걸음입니다.

“스타트업 창업 실패로 인한 채무도 파산 대상이 되나요?”

네, 정상적 사업 활동의 결과라면 창업 실패 채무도 파산 절차에서 정상 처리됩니다. 오히려 관재인 조사 없이 동시폐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400장 청산 서류가 있으시면 정상 운영 입증이 명확합니다.

55분 상담이 끝날 때, 본인은 이미 사건 위임을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면서 노트북 배터리를 확인하니 정확히 0%로 꺼져 있었습니다.

3%가 55분간 버텨준 그 노트북이, 앞으로 10개월의 재기 여정을 함께할 도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상담실 밖 로비의 콘센트에서 노트북을 잠시 충전한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55분이 10개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상담 전 새벽, 폐업 신고서 마지막 서명

첫 상담 신청 전날 새벽 두 시.

본인은 원룸 책상 앞에 앉아 2년 전 스타트업 폐업 신고서 사본을 다시 꺼내 보고 있었습니다.

폐업 신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본인 서명이 있고, 그 옆에 “폐업 사유: 매출 정착 실패”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 그 서명을 다시 보는 오후였습니다.

그날 새벽 카드 결제일 알림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 주 갚아야 하는 금액이 약 380만원이었고, 가구 통장 잔고는 41만원이었습니다.

본인 프리랜서·배달 75만원과 배우자 사무직 195만원 합산 270만원으로는 산수가 안 나왔습니다.

마지막 신청한 캐피탈 한도 심사가 거절되었다는 문자를 자정 직전에 받았습니다.

3세 아들이 안방에서 자고 있었고, 배우자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실 책상 앞에서 본인의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이 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처음으로 “스타트업 폐업 개인파산 대구”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인터넷 글들을 읽었습니다.

대구에서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 블로그를 찾았고, 자영업·창업 실패 후 파산·면책을 받은 30대·40대 남성 사례가 두 편 있었습니다.

특히 회생과 파산의 갈림길, 그리고 창업 실패 채무의 소명 방식에 대한 설명이 명확했습니다.

아침 아홉 시 정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스타트업 폐업 관련해서 상담 필요하시죠? 편하신 시간에 예약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한 통화가 10개월 여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2년 전 사무실 마지막 소등의 저녁

새벽 결심의 2년 전이 스타트업 폐업 시점이었습니다.

2년 전 봄의 마지막 영업일, 본인은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2명은 이미 다른 회사 이직 결정을 하고 각자의 개인 짐을 정리해서 나간 뒤였습니다.

본인 혼자 사무실에 남아 노트북 세 대와 서버 장비 두 대, 사무실 집기를 정리했습니다.

4년간 이 사무실에서 새벽 두세 시까지 개발했던 시간의 기억이 정리되는 오후였습니다.

오후 열 시경 마지막으로 사무실 전등을 껐습니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임대인의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사무실 앞 골목에 서서 잠시 위를 봤습니다.

4층 사무실 창문이 어두워진 걸 확인한 후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배우자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늘 사무실 정리 다 끝났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배우자가 답을 보냈습니다.

수고했어. 4년간 정말 애썼어. 이제 우리 셋이 다시 시작해 보자.

그 카톡을 지하철 안에서 몇 번 다시 읽었습니다.

스타트업 폐업의 마지막 저녁이 그 두 문장의 카톡과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4년 전 첫 사업자등록의 오후

폐업의 4년 전이 본인 스타트업 창업 시점이었습니다.

32세 봄에 본인은 5년간 다니던 IT 대기업을 그만두고 스타트업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중소기업 대상 B2B SaaS 서비스였고, 대학 후배와 함께 공동 창업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도심의 12평 사무실을 월세 9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과 첫 3개월 임대료, 사무 집기·서버 초기 셋업 비용으로 약 2,5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본인 저축 1,500만원, 후배 저축 800만원, 그리고 본인 명의 개인 신용대출 500만원으로 초기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창업 첫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에 첫 개발 환경을 세팅했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에서 후배와 함께 4년 후를 이야기했습니다.

4년 뒤에 이 서비스가 월 매출 5,000만원 넘으면 우리 진짜 자리 잡은 거야.

그 문장이 창업 첫날 저녁의 대화였습니다.

4년 후 실제로 도달한 월 매출은 약 400만원 수준이었고, 그 400만원으로는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를 감당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창업 첫날의 그 대화는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4년의 시간이 무의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발 실력과 사업 판단력, 그리고 실패의 경험이 앞으로의 재기에 자산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아침, 자녀 어린이집 등원길의 자유

지금 시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면책결정문이 도착한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본인 명의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고, 매일 아침의 순서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지난 2년간 아침 여덟 시에 자녀 어린이집 등원을 준비하는 시간에 항상 그날의 카드 결제일 계산이 함께 있었습니다.

면책결정 이후 아침 여덟 시 등원 준비가 온전한 육아 시간이 되었습니다.

3세 아들의 손을 잡고 아파트 앞 어린이집까지 걷는 5분이 아버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아들을 맡긴 후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프리랜서 웹개발 작업을 시작합니다.

월 프리랜서 수입을 지난 3개월간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주말 배달 라이더 근무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무직 195만원과 합쳐 가구 월 수입이 295만원이 되었고, 3인 가구 최저생계비 283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처음으로 비상금 12만원을 별도 통장에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12만원이지만 본인 가족에게는 폐업 후 2년 만에 처음 본 진짜 잔여액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배우자와 함께 3세 아들을 데리고 근처 공원에 나갔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카드 결제일 계산 없이 나선 가족 나들이였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배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 4년의 창업 시간이 헛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고 3세 아들이 잔디밭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잠시 봤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아들의 등원길에 손을 잡고 걸을 예정입니다.

같은 자리에 계신 스타트업·창업 실패 30대 분들께

이 글을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 중에 스타트업 창업이나 개인사업자 창업 후 매출 정착 실패로 폐업했고, 폐업 후 재취업이 어려운 상태에 계신 30대·40대 남성 분이 있으실 겁니다.

본인은 32세에 IT 스타트업을 창업해 4년간 운영 후 폐업했고, 폐업 후 2년간 재취업에 실패해 프리랜서 파트타임으로만 소득을 유지해 왔습니다.

37세의 스타트업 창업 실패 경력자가 대구 지역 IT 회사에서 채용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사실을 6개월의 재취업 시도로 확인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스타트업·개인사업자 창업 후 폐업했고 재취업이 어려운 상태로 가구 소득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이시라면, 회생이 아니라 파산·면책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회생은 매월 정기 소득이 있어서 5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할 수 있는 분을 위한 절차입니다.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가용소득이 산정되지 않아 회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스타트업 창업 실패로 진 빚도 파산으로 정리 가능한가”라는 질문의 답은 예입니다.

정상적 사업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채무는 파산 절차에서 채무 발생 원인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오히려 창업 실패 채무는 관재인 조사 없이 동시폐지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창업 실패는 인생의 낙인이다” 또는 “파산하면 앞으로 다시 창업 못 한다”는 인터넷의 흔한 오해는 사실이 아닙니다.

면책결정 후 7년이 지나면 신용 회복이 시작되고, 그 시점에는 본인 상황에 맞는 재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사님이 심문 마지막에 “창업 실패는 정상적 사업 활동의 결과 중 하나이고, 재기의 기회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구에서 스타트업·개인사업자 창업 실패로 파산·면책을 고민하고 계신 30대·40대 남성 분들께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의 무료 상담은 부담 없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폐업 관련 자료가 많은 경우 상담 시간을 넉넉히 잡아 자료 정리 방향까지 함께 논의 가능합니다.

폐업증명원·법인 청산 서류·재취업 시도 이력·본인 카드 명세서·배우자 소득 자료만 가지고 오시면 한 번의 상담으로 본인 사건이 회생인지 파산인지 80% 이상 판단됩니다.

저처럼 32세에 IT 스타트업을 창업해 4년간 운영 후 폐업한 37세 남성이 1억1,400만원의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정리하고 3세 아들의 등원길을 다시 편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게 된 10개월의 기록이, 같은 자리에 계신 창업 실패 30대·40대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들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까지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그럴 예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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