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전문 김재현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OO 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 결정문 올립니다.
대구에서 개인파산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점은 언제던지 연락 주시거나 상담예약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https://대구개인회생.net
상담센터 : 1844-0755

[ 개인파산 내용 ]

이름 : 김OO
연령대 : 50대 후반
직업 : 식당 일용직
월수입 : 1,300,000원
가족관계 : 1인 가구
부양가족 : 없음

채무금액 : 83,000,000원
주요원인 : 식당 일용직 수입 변동으로 신용카드 5장 + 저축은행 신용대출 + 거래처 일부 채무 누적
처리기간 :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11개월
처리결과 : 전액 면책 (파산관재인 선임)
특이사항 : 카드 사용 패턴이 마트·약국·편의점·주유소 중심으로 명백한 생계형으로 입증

채무발생원인 :

녹취록으로 정리한 8,300만 원 파산 — 식당 일용직 김OO 사건

사건을 짧게

채무 약 8,300만 원, 50대 식당일용직 김OO 씨의 개인파산·면책 사건.

채무 성격은 신용카드, 저축은행 신용대출, 거래처 일부 채무 등 생계형이 섞인 것.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약 11개월이 걸렸고 전액 면책으로 종결됐습니다.

이번 글은 사건 진행 중 의뢰인과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의 일부를 시점별로 발췌해 정리합니다.

녹취 그대로는 아니고 요지를 다듬어 옮겼습니다.

녹취 #1. 첫 상담 — 3월 15일

의뢰인: “8,300만 원이 빚이에요. 솔직히 다 못 갚을 거 같아요. 이런 경우에 파산이 되나요?”

법무사: “어떤 빚인지 봐야 합니다. 도박이나 사치성 채무가 큰 비중이면 면책이 어렵고요, 생활비 카드론 위주이면 면책 잘 됩니다. 자료부터 보여주세요.”

의뢰인: “전부 카드값이에요. 식당 일이 들쭉날쭉해서 일 없는 달은 카드로 생활비 돌렸어요.”

법무사: “그러면 명세서 가지고 다시 오세요. 일주일 안에 자료 정리해 옵시다.”

의뢰인: “오늘 가는 길에 잠깐 시청에 가서 등본 뗄게요.”

법무사: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추심 전화부터 좀 줄여드릴 수 있도록 신청서 빨리 준비해보겠습니다.”

녹취 #2. 자료 정리 후 — 4월 7일

의뢰인: “명세서 6개월치 다 가져왔어요. 카드 다섯 장이에요.”

법무사: “이거 보니 거의 다 마트, 약국, 편의점, 주유소예요. 명백한 생계형이고, 관재인이 봤을 때 도박·사치 패턴이 없어요.”

의뢰인: “그게 중요한 건가요?”

법무사: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면책 불허 사유 중 가장 큰 게 도박·낭비 관련 채무거든요. 이 케이스는 그 점에서는 깨끗합니다.”

의뢰인: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신청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일용직이라 사장님께 알려지면 일거리 못 받을까봐요.”

법무사: “원칙적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법원 공고는 비공개 영역에 게시되고요. 거래처에 통지되는 절차도 없습니다.”

의뢰인: “다행이네요. 그럼 신청서 진행해주세요.”

녹취 #3. 파산선고 직후 — 5월 28일

의뢰인: “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문이 왔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무사: “축하드립니다. 일단 첫 단계 통과한 겁니다. 다만 채무액이 8,300만 원이라 관재인이 선임될 예정입니다. 동시폐지로는 못 갑니다.”

의뢰인: “관재인 조사가 얼마나 걸려요?”

법무사: “보통 4~6개월입니다. 자료를 잘 준비하면 그 사이에 큰 문제 없이 끝납니다. 가장 신경 쓸 부분은 폐업 직전 1년의 자금 흐름이 아니라, 의뢰인 분 경우엔 최근 6년간 카드 사용 패턴이에요. 도박이나 고가품 구매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거예요.”

의뢰인: “그건 자신 있어요. 저는 마트와 약국밖에 안 갔어요. 옷 하나 새로 산 적도 없는 거 같네요.”

법무사: “그게 이 사건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녹취 #4. 관재인 조사 중간 — 8월 11일

법무사: “관재인 조사가 거의 끝나갑니다. 보고서 초안을 보니 ‘재산 은닉 정황 없음, 명확한 생계형 채무’로 정리돼 있어요.”

의뢰인: “이러면 거의 다 된 건가요?”

법무사: “거의 그렇습니다. 다음 단계는 면책 심문이고, 일정이 잡히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 출석은 한 번 있을 거예요.”

의뢰인: “긴장되네요. 뭐 물어보나요?”

법무사: “왜 파산을 신청했는지, 폐업 후 어떻게 생활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인지. 짧고 솔직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같이 들어갑니다.”

의뢰인: “법무사님 옆에 계시면 좀 안심되겠어요.”

녹취 #5. 면책 심문 후 — 11월 22일

의뢰인: “오늘 떨어서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괜찮을까요?”

법무사: “괜찮습니다. 판사님께서 질문 세 개 정도 하셨고, 답변도 요지가 잘 전달됐어요. 면책 허가 거의 확실합니다.”

의뢰인: “정말이요?”

법무사: “면책 거부 사유가 없는데 허가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결정문은 1~2개월 안에 우편으로 도착할 겁니다.”

의뢰인: “법원 정문 나오는데, 가슴이 좀 가벼웠어요. 11개월 만이네요.”

법무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취 #6. 결정문 도착 — 다음해 2월 3일

의뢰인: (전화 너머에서) “면책 허가 결정문 받았어요.”

법무사: “축하드립니다. 이제 채권자 누구도 의뢰인 분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법무사: “신용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5년이면 신용카드 다시 만들 수 있고, 그 사이에 적금 들면서 차근차근 가시면 됩니다.”

의뢰인: “이번 주말에 가족 만나러 갑니다. 1년 동안 못 만났는데.”

법무사: “잘 다녀오세요.”

마무리 — 녹취를 정리하며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카드 사용 패턴이 명백한 생계형이었던 점.
관재인이 봤을 때 도박·사치성 지출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이 면책의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둘, 의뢰인이 자료 정리를 성실히 한 점.
첫 상담 후 1주일 만에 6개월치 카드 명세서를 다 가져오셨고, 이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때마다 빠르게 응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11개월의 사건을 큰 분쟁 없이 마무리한 비결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카드 명세서 6개월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상담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셨고, 11개월에 걸쳐 처리된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계신 분께 이 녹취가 작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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