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전문 김재현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김OO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 결정문 올립니다.
대구에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을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개인파산면책 내용 ]
이름 : 김OO
연령대 : 60대
현재직업 : 일용직
파산당시직업 : 건설업 사업주
월수입 : 900,000원
가족관계 : 모 및 자녀 3명
부양가족 : 없음
채무금액 : 283,156,732원
전액 파산 면책 탕감
[ 채무발생원인 ]
서른이 되던 해, 저는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소박했지만 안정적이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가정을 돌보는 역할에 집중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큰 욕심 없이, 남편과 함께 평범한 미래를 그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형과 함께 건설 관련 일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현장을 맡고, 형님은 재정과 사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자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여러 사정이 겹치며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게 되었지만, 저는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가정주부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기대와는 달랐던 현실
사업 초기에는 모아두었던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대출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큰 공사를 마치고 나면 분명 수익이 발생했지만, 이상하게도 남는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세금, 인건비, 생활비 등 각종 지출이 겹치면서 자금은 빠르게 소진되었고, 결국 처음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익은 들쭉날쭉했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매달 빠짐없이 발생했습니다.
저축은커녕 비상자금을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빚으로 이어진 선택들
공백기를 지나 다시 공사가 들어왔을 때, 막상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고, 공사가 끝나 수익이 생기면 그 돈으로 대출 원리금을 성실히 갚아나가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안정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신뢰
2016년, 남편에게 뇌경색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며 남편은 현장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업 운영은 친형에게 거의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재정 관리와 사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횡령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믿었던 가족에게서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일은 계속하는데 남는 게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또 사업이 처음이라 미숙한 탓이라 여기며 넘겨왔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책임
협력 관계에 있던 업체들로부터 금전 문제로 소송이 이어졌고, 이미 벌어진 일들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형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고, 지금은 연락조차 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남아 있는 모든 책임이 고스란히 저와 남편에게 남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해결을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사업은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질 때
그 무렵 저는 머리 수술을 받으며 건강까지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쌓여 있는 부채를 부부 둘이서 감당하기란 너무나 벅찼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조차 막막했고,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파산이라는 마지막 선택
수없이 고민하고, 여러 경로를 알아본 끝에 결국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쉽게 내려진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염치없는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스스로를 탓하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무너진 삶을 정리하고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진행을 마무리하며
가족을 믿었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너무 큰 짐이 되어 돌아왔지만, 지금의 선택은 도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는 없더라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 다시 숨을 고르려 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해 보려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결정사건
20OO하면 2OOOOOO 면책
20OO하단 2OOOOOO 파산선고
채무자
김OO (6OOOOO-OOOOOOO)
대구 OO OOOOO OO (OOO)
송달장소 대구 수성구 상록로2길 76, 2층(범어동)
대리인 법무사 김재현
주문
채권자를 파산 면책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이법원의 채무자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현 법률 제 564조 제 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OO. OO. OO. OO
판사
조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