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전문 김재현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OO 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 결정문 올립니다.
대구에서 개인파산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점은 언제던지 연락 주시거나 상담예약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https://대구개인회생.net
상담센터 : 1844-0755

[ 개인파산 내용 ]

이름 : 박OO
연령대 : 40대 후반
직업 : 건설 현장 일용직 (전 식당 운영)
월수입 : 1,800,000원
가족관계 : 배우자와 2인 가구
부양가족 : 배우자

채무금액 : 65,000,000원
주요원인 : 식당 폐업 시 잔여 사업자 채무 4,000만 + 폐업 후 5년 누적 생활비 카드론 2,500만
처리기간 :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8개월
처리결과 : 전액 면책 (파산관재인 선임)
특이사항 : 카드 사용 패턴이 마트·약국·주유소 중심 생계형, 폐업 직전 자금 흐름 은행 자료로 정상 청산 입증

채무발생원인 :

[자가 체크] 당신은 개인회생인가 개인파산인가? 12문항 + 박OO 씨의 6,500만 원 면책 사건

들어가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지만 적용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본인의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12개 문항으로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각 문항 끝에 박OO 씨의 실제 사건이 어떻게 체크됐는지 함께 표시했습니다.

박 씨는 40대 후반 건설 일용직, 채무 6,500만 원, 신청 후 약 8개월 만에 전액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박OO 씨 사건 개요 (간단히)

본격 체크 전 박 씨 사건의 개요부터 확인합니다.

연령: 40대 후반
직업: 건설 현장 일용직 (전 작은 식당 운영)
가족: 배우자와 2인 가구
채무: 약 6,500만 원
채무 발생: 식당 폐업 시 잔여 사업자 채무 4,000만 + 폐업 후 5년 누적 생활비 카드론 2,500만
결과: 약 8개월 후 전액 면책 (관재인 선임)

체크 1 — 정기적·반복적 소득이 있는가

회생: 있어야 함 (월 일정 금액 변제 가능해야)
파산: 없어도 됨 (오히려 무소득자에게 적합)

박 씨: 일용직이지만 매월 일정 일수 일하므로 평균 월 180만 원 소득. 다만 가용소득이 너무 낮음.
→ 파산 적합

체크 2 — 가용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회생: 가용소득(월 소득 − 최저생계비 − 부양가족 공제)이 양수여야 인가 가능
파산: 가용소득이 거의 0이면 회생 인가 어려움 → 파산 적합

박 씨: 월 소득 180만 원 −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221만 원 = 음수.
→ 회생 인가 어려움, 파산 적합

체크 3 — 채무 규모

회생: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
파산: 한도 없음 (지급 불능 상태이면 가능)

박 씨: 6,500만 원 — 두 절차 모두 한도 안.
→ 채무 한도로는 어느 쪽도 가능

체크 4 — 청산할 재산이 있는가

회생: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변제 총액이 산정됨
파산: 모든 재산 처분 대상 (면제재산 제외)

박 씨: 보유 차량은 폐차 직전, 자가 주택 없음, 보증금 700만 원 (면제 가능 범위).
→ 청산 재산 거의 없음 → 파산이 더 적합

체크 5 — 채무 발생 원인

회생: 도박·사치 비중 높으면 조건부, 생계형이면 일반 인가
파산: 도박·사치성 채무는 면책 불허 사유, 생계형은 면책 유리

박 씨: 폐업 시 운영자금 + 생계비 카드론 위주, 도박·사치 없음.
→ 두 절차 모두 가능, 단 변제 능력 문제로 파산 적합

체크 6 —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가

공통 불허 사유:
– 1년 이내 도박·낭비로 발생한 채무가 압도적 비중
– 재산 은닉
–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로 발생한 채무
– 과거 5년 이내 동일 절차 이용 이력

박 씨: 위 항목 모두 해당 없음.
→ 면책 불허가 사유 없음 → 파산·면책 신청 적합

체크 7 — 본인 부양가족 수

회생: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용소득 산정이 다름
파산: 동시폐지 vs 관재인 사건 분류에 영향

박 씨: 배우자 1명 (소득 없음, 부양 대상).
→ 부양가족 1명 인정

체크 8 — 폐업 시점이 언제인가

폐업 후 1년 이내: 자료 풍부 → 두 절차 모두 빠른 진행 가능
폐업 후 5년 이상: 자료 일부 분실 가능 → 공공기관 자료 보완 필요
폐업 후 10년 이상: 시간성으로 면책 유리

박 씨: 5년 전 폐업. 일부 자료 분실 → 은행·국세청 자료로 보완 입증.
→ 파산 절차 가능

체크 9 — 카드 사용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생계형(마트·약국·편의점·주유소): 면책에 매우 유리
사치성(고가 의류·해외여행·고급 식당): 면책 불리

박 씨: 카드 명세서 분석 결과 90% 이상 마트·약국·주유소.
→ 명백한 생계형 → 파산 면책 매우 유리

체크 10 — 폐업 직전 자금 흐름이 정상적이었는가

이건 관재인 조사의 핵심 쟁점입니다.

박 씨: 폐업 직전 1년의 통장 내역으로 모두 직원 월급·거래처 결제·임대료로 빠진 것 확인.
→ “정상 청산” 인정

체크 11 — 본인이 자료 정리에 협조 가능한가

회생·파산 모두 자료 정리가 핵심입니다.
의뢰인이 자료 요청에 빠르게 응할수록 처리 기간 단축됩니다.

박 씨: 첫 상담 후 2주 만에 카드 명세서·통장 내역 6개월치·등본 등 모두 제출.
→ 협조 양호 → 처리 가속

체크 12 — 신청 사실이 회사·거래처에 알려져도 괜찮은가

원칙적으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서·결정문은 법원 공식 문서이므로 본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박 씨: 일용직이라 회사 통지 자체가 무의미. 영향 없음.
→ 절차 진행에 장애 없음

체크 결과 — 박 씨 사건의 결론

12문항 중 9개 항목이 “파산 적합”으로 가리키고,
나머지 3개 항목도 파산에 장애가 되지 않음.

→ **개인파산·면책 신청이 명확히 적합한 사건**.

박 씨는 첫 상담 후 약 2개월 만에 신청서를 접수했고
파산선고 결정 후 약 5개월의 관재인 조사를 거쳐
총 약 8개월 만에 전액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총 채무 6,500만 원 → 전액 면책.

같은 자리에 계신 분께

위 12문항을 본인 사건에 대입해 자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 결과 회생·파산 어느 쪽이 명확하지 않으면
한 번의 무료 상담으로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만으로 결론 내기 어려운 케이스
(예: 가용소득이 애매한 경우, 도박 채무 일부 포함 등)
도 한 번의 상담으로 명확히 정리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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