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전문 김재현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OO 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 결정문 올립니다.
대구에서 개인파산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점은 언제던지 연락 주시거나 상담예약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https://대구개인회생.net
상담센터 : 1844-0755

[ 개인파산 내용 ]

이름 : 김OO
연령대 : 50대 후반
직업 : 건설 현장 일용직 (전 식자재 도매업 12년)
월수입 : 1,800,000원
가족관계 : 배우자와 2인 가구
부양가족 : 배우자

채무금액 : 120,000,000원
주요원인 : 식자재 도매업 폐업 시 운영자금 채무 + 거래처 미수금 4,000만 회수 실패
처리기간 :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11개월 (연재 1편 기준 신청 직후)
처리결과 : 전액 면책 (파산관재인 선임, 연재 1편)
특이사항 : 폐업 후 5년, 자료 일부 분실 → 은행·국세청·연금공단·임대인·거래처 자료로 보완 입증

채무발생원인 :

[3편 연재 1편] 한 자영업자의 파산 면책 기록 — 결심에서 면책까지의 11개월

연재를 시작하며

이 글은 3편 연재의 첫 번째입니다.

50대 후반 김OO 씨, 식자재 도매업을 12년간 운영하시다가 폐업하신 분의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시간순으로 따라갑니다.

1편 (이 글) — 결심: 폐업 후 5년, 마지막 한 통의 전화까지
2편 (다음 글) — 절차: 신청 후 관재인 조사 6개월의 풀이
3편 (마지막 글) — 결정: 면책 결정문이 도착한 날과 그 이후

각 편은 별개로 읽어도 무방하지만 순서대로 읽으시면 사건의 흐름이 잘 보입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아 공개합니다.

총 채무 약 1억 2천만 원, 신청 후 약 11개월 만에 전액 면책 결정.

폐업 — 12년의 끝

김 씨는 30대 후반에 식자재 도매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대구 시내의 음식점과 분식점에 채소·축산·건어물을 공급하는 작은 도매업.

새벽 3시에 시장에 나가 물건을 받아오고
오전에는 거래처에 배송하고
오후에는 다음 날 주문을 받는 일과.

12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음식점 거래처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거래처가 폐업하면서 미수금을 못 받은 게 약 4천만 원,
그 사이 본인의 운영자금 카드론이 8천만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3년 봄, 결국 도매업을 정리하셨습니다.

폐업 시점의 채무 약 1억 2천만 원.

폐업 후 5년 — 자료 없이 흘러간 시간

폐업 후 김 씨는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50대 중반에 처음 잡아 본 안전모.

월 평균 수입 약 180만 원.

배우자와 둘이 사는 데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수입으로 채무 이자를 갚는 건 불가능했고
김 씨는 이자가 원금에 차곡차곡 붙어
빚이 더 늘어나는 걸 지켜보셨습니다.

5년이 지나는 사이 채무는 그대로 1억 2천만 원 수준에서 변동했습니다.

자료도 정리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습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한 상태로
거래처별 채무 자료, 직원 마지막 월급 정산 자료, 사업체 자금 흐름 자료
대부분이 이사 과정에서 흩어졌습니다.

“이 자료들을 어떻게 다시 모으나”
김 씨는 그게 가장 큰 부담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결심 — 그 한 통의 전화

폐업 5년차 어느 봄날 새벽,
김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잠시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켜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 일용직 분이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형님, 폐업한 지 5년 됐다고 했죠? 그 빚 아직도 갖고 있어요?”

김 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그 분이 “저도 비슷한 케이스였는데 작년에 파산 면책 받았어요”라고 하셨습니다.

“5년이나 지난 빚도 면책이 가능합니까?”
“네. 폐업 시점이 오래됐어도 가능합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했어요.”

김 씨는 그날 점심 시간에 처음으로 그 사무실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첫 상담 — 자료가 없어도 됩니다

며칠 후 김 씨는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처음 사무실에 앉아 법무사님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5년 전 폐업했는데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세무서 폐업 신고만 했고 그 외에는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법무사님은 차분히 답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폐업 시점 자료가 일부 사라져도
은행,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임대인, 거래처 일부 등에서
공식 자료를 받아 보완 입증이 가능합니다.”

“몇 군데를 다녀야 하나요?”

“제가 어디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지 목록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분께서 직접 가셔야 하는 곳은 5~6군데 정도일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5년 만의 결심이었습니다.

자료 모으기 — 한 달간의 여정

법무사님이 작성해 주신 자료 요청 목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거래 은행에 폐업 직전 1년 통장 거래내역,
국세청에 폐업 신고서 사본·세금계산서 신고 내역,
국민연금공단에 직원 가입·탈퇴 기록,
임대 건물주에게 임대료 영수증 사본,
거래처(연락 가능한 곳)에 미수금 확인서,
보유 차량 등록 원부.

김 씨는 한 달에 걸쳐 한 군데씩 다녔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거래처 미수금 확인서였습니다.
12년간 거래한 곳 중 5년 후 연락 가능한 곳은 7곳뿐.
그 중 4곳에서 미수금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공공기관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받았습니다.

신청서 접수 — 그 날의 마음

자료가 모인 후 신청서 작성에 약 2주가 걸렸습니다.

김 씨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서명하시던 날
한참을 멍하니 책상을 바라보셨습니다.

5년 동안 짊어진 짐의 무게가
A4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에 12년이 다 들어 있네요.”

법무사님은 가볍게 웃으셨고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1편을 닫으며 — 2편 예고

여기까지가 김 씨 사건의 1편입니다.

폐업에서 결심까지 약 5년,
결심에서 신청서 접수까지 약 6주.

다음 2편에서는 신청 후 진행된 파산관재인 조사 6개월의 풀이를 다룹니다.

자료가 일부 분실된 폐업 사건에서
관재인이 어떤 점을 가장 신중하게 보는지,
의뢰인이 어떤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지,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작은 이슈를 어떻게 해소했는지.

다음 글을 통해 풀어 드리겠습니다.

사건 현재 진행 상황 (1편 시점)

본 사건의 1편 시점 데이터입니다.

총 채무: 약 1억 2천만 원
연령: 50대 후반
현재 직업: 건설 현장 일용직
폐업 시점: 5년 전
신청 진행: 신청서 접수 완료
관재인 조사: 다음 달 시작 예정
면책 결정: 미정

다음 2편에서 관재인 조사 단계를 다루고
3편에서 면책 결정 시점까지의 풀이를 마칩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폐업 후 자료가 사라진 분이시라면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일부 분실됐어도 보완 입증 경로가 있다는 사실
이번 1편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2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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