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전문 김재현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OO 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 결정문 올립니다.
대구에서 개인파산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점은 언제던지 연락 주시거나 상담예약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https://대구개인회생.net
상담센터 : 1844-0755

[ 개인파산 내용 ]

이름 : 정OO
연령대 : 40대 후반
직업 : 간호조무사 (대구 중형 병원 야간 근무 8년차)
월수입 : 1,900,000원
가족관계 : 어머니와 2인 가구 (미혼)
부양가족 : 어머니 (80대,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채무금액 : 62,000,000원
주요원인 : 어머니 의료비(뇌졸중·폐렴 등) 약 40% + 산재 부상 휴업기 생계비 약 25% + 카드 돌려막기 누적 이자 약 35%
처리기간 :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10개월 (관재인 조사 6개월 포함)
처리결과 : 전액 면책 (파산관재인 선임, 면책 부적격 사유 없음)
특이사항 : 카드 도박·사치성 소비 0%, 부양가족 의료비·산재 인정서 전부 입증, 노인장기요양등급 부양 사실 명확

채무발생원인 :

어머니 병상 옆에서 쓴 여덟 페이지의 일기 — 40대 간호조무사의 6,200만 원 파산 면책 기록

들어가며 — 일기를 다시 펼치며

저는 40대 후반의 간호조무사입니다.

대구의 한 중형 병원에서 8년째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혼이고 어머니와 두 식구로 살아왔습니다.

이 글은 제가 어머니 병상 옆에서 8년 동안 띄엄띄엄 적어 온 작은 일기 중에서 여덟 페이지를 추려 정리한 글입니다.

각 페이지는 어머니의 입원 시점과 제 빚의 흐름이 겹치던 순간들입니다.

총 채무 약 6,200만 원, 파산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10개월.

대구지방법원의 면책 결정문을 받은 지난달, 저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 봐도 될 것 같다.”

이 글이 비슷한 자리에 계신 분께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 — 2018년 4월, 어머니의 첫 입원

2018년 4월의 일기 한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첫 입원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봄에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다행히 골든 타임 안에 처치를 받으셨고 큰 후유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원 한 달, 재활 두 달, 그리고 그 후의 외래 치료가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무렵 본격적으로 어머니의 의료비를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입원비 약 350만 원, 재활 치료비 약 200만 원, 약값과 외래 진료비가 매달 약 25만 원씩.

처음 일기 페이지 끝에 작게 적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시기만 하면 빚은 어떻게든 갚을 수 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진심이 8년 동안 6,200만 원의 빚으로 자라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 2020년 가을, 야간 근무가 일상이 되던 무렵

2020년의 일기에는 야간 근무 일정과 식사 시간 사이에 쓴 짧은 메모들이 빼곡합니다.

저는 그 무렵 주 5회 야간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근무는 수당이 주간보다 약 30% 더 붙어 월급이 약 50만 원 정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했습니다.

병원의 야간 병동에서 환자분들의 활력 징후 체크와 침상 보조 업무가 제 일이었습니다.

집에 오면 아침이었고 어머니께 아침을 차려드린 뒤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 시기에 본인 카드 결제일이 매달 25일이었습니다.

월급은 27일에 들어왔고 카드값을 막을 수 있는 잔액이 매달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카드의 현금서비스로 그 사이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 다음 달은 80만 원, 그 다음 달은 120만 원.

일기 그달 페이지 끝에 적었습니다.

“이번 한 달만 막으면 다음 달 야간 수당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한 줄이 1년 동안 반복되었고 카드 빚이 약 1,8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다섯 번째 페이지 — 2022년 봄, 어머니의 두 번째 입원

2022년 봄의 일기에는 어머니의 두 번째 입원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폐렴이었습니다.

연세가 80을 넘으셨고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호흡기 감염이 폐렴으로 번졌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12일, 일반 병동에서 18일.

저는 그달 야간 근무를 다 마치고 낮에 어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병실 보조 의자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고 잠시 눈을 붙이는 게 그 한 달의 일과였습니다.

병원비는 보험 처리 후 본인 부담이 약 48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본인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카드 한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축은행 신용대출 1,500만 원을 받아 일부는 의료비로 일부는 기존 카드값으로 썼습니다.

일기 그달 페이지 끝에 적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반 병동으로 옮기신 날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빚은 나중에 생각하자.”

여섯 번째 페이지 — 2023년 가을, 산재 부상으로 일을 멈추던 그날

2023년 가을의 일기에는 짧은 한 줄이 있습니다.

“10월 14일, 야간 근무 중 침상에서 환자분을 옮기다 허리를 다쳤다.”

그날 새벽 4시 무렵이었습니다.

야간 병동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을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겨 드리던 중 균형을 잃었습니다.

허리에 강한 통증이 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응급실에서 디스크 부상으로 진단을 받았고 산재 처리가 인정되어 약 3개월간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로 월 약 130만 원이 나왔지만 평소 야간 수당이 포함된 월급 약 250만 원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그 3개월 사이에 카드 결제일이 세 번 돌아왔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로는 카드값을 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 카드와 저축은행 신용대출에서 또 한 번 현금서비스를 끌어 썼습니다.

3개월 후 복귀했지만 허리 후유증으로 야간 근무가 어려워졌습니다.

야간 수당이 빠진 월급은 약 190만 원이었습니다.

일기 그달 페이지 끝에 적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 줄었는데 카드값은 한 달에 30만 원이 늘었다. 이 차이를 어떻게 메우지.”

그 무렵 저의 채무는 약 5,400만 원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페이지 —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린 날

2024년 여름의 일기 한 페이지에는 사무실 주소가 단정히 적혀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

야간 근무가 없는 평일 오전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상담 신청 전화를 걸 때 손이 떨렸습니다.

40대 후반의 간호조무사가 6,000만 원이 넘는 빚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는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자리에 앉아 망설이며 말씀드렸습니다.

“간호조무사이고 미혼이며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와 산재 후유증으로 빚이 6,200만 원이 됐습니다. 회생이 가능한지 파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무사님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천천히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 의료비 영수증과 산재 인정 기록이 있으시면 채무 발생 원인이 명확합니다. 가용소득을 계산해 보니 회생 변제금이 월 17만 원 수준입니다. 60개월 변제하셔도 1,000만 원 정도라 채무의 16%인데 이 정도 가용소득으로는 회생보다 파산 면책이 적합합니다.”

저는 “파산”이라는 단어를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법무사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파산 면책은 채무를 전부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도덕적 죄책감이 드시겠지만 의료비와 산재 후유증으로 발생한 채무는 면책 사유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카드 도박이나 사치성 소비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일기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파산이라는 말이 부끄럽지만 법무사님 말씀처럼 이 빚은 어머니를 살리고 제가 다친 자리에서 만들어진 빚이다. 부끄러워해야 할 빚은 아니다.”

신청과 관재인 조사의 6개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파산 신청서가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신청서에 첨부된 자료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 어머니 병원 진료비 영수증 8년치 (제출 가능 분량)
· 어머니 입원 기록 사본 (2018, 2022)
· 산재 인정서와 휴업급여 지급 내역
· 본인 카드 명세서 36개월치
· 저축은행 신용대출 계약서
· 월급 명세서 24개월치
· 어머니의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서
· 통장 거래내역 36개월치

신청 두 달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관재인 선임은 법원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집니다.

저의 경우 채무 6,200만 원 중 어머니 의료비 비중이 약 40%, 산재 휴업기 본인 생계비 비중이 약 25%, 카드 돌려막기 누적 이자가 약 35%였습니다.

관재인은 카드 도박이나 사치성 소비 항목이 있는지 6개월 동안 거래내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미리 정리해 준 자료 덕분에 의심스러운 항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재인 보고서에는 “채무자의 채무 발생 원인은 부양 가족의 의료비와 본인의 산재 부상으로 명확히 입증되며 면책 부적격 사유 없음”이라고 적혔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 사본을 받은 날 일기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내 채무가 부끄러운 채무가 아니라는 걸 법원 기록으로 확인한 날.”

마지막 페이지 — 면책 결정, 그리고 어머니께

올해 4월에 대구지방법원의 면책 결정문이 도착했습니다.

총 채무 약 6,200만 원 전액 면책.

봉투를 뜯고 거실 식탁에 앉아 결정문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결정문을 들고 어머니께 가 잠시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빚이 다 정리됐어요. 이제 카드값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머니는 짧게 한 마디 하셨습니다.

“고생했다. 나 때문에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미안할 일 아니에요. 엄마 덕분에 제가 8년 동안 일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8년 동안 적어 온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 짧게 적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 봐도 될 것 같다. 야간 근무 수당을 모아 어머니랑 함께 갈 작은 여행부터 생각해 보자.”

면책 결정문을 받은 다음 주에 카드사 두 곳에서 안내문이 왔습니다.

남아 있던 카드도 정리되었고 신용 회복 절차도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야간 근무를 하고 있고 허리는 보호대를 차고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 약 240만 원, 어머니 부양비와 본인 생활비를 빼면 매달 약 30만 원이 남습니다.

카드값으로 사라지던 그 돈이 이제 어머니와의 작은 시간으로 쓰입니다.

비슷한 자리에 계신 분께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 중에 가족의 의료비로 본인 카드를 쓰기 시작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가족이 살아 계시기만 하면 빚은 어떻게든 갚을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진심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진심이 5년, 10년 누적되면 본인의 가용소득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시점에 도달하셨다면 더 이상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한 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에서 개인파산 면책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의 무료 상담은 부담 없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의료비나 본인의 산재·질병으로 발생한 채무는 면책 사유에 정확히 부합하며 부끄러워할 빚이 아닙니다.

파산 면책은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이 마련해 둔 절차입니다.

저는 8년 만에 비로소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길에 계신 한 분께라도 이 글이 닿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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