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전문 김재현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OO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후기 올립니다.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 후 개인회생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점은 언제던지 연락 주시거나 상담예약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https://대구개인회생.net
상담센터 : 1844-0755

[ 개인회생 내용 ]

이름 : 강OO
연령대 : 30대 후반 (38세)
직업 : 중견 IT 회사 사원 (8년차)
월수입 : 3,200,000원 (세후)
가족관계 : 1인 가구 (미혼·결혼 예정 무산)
부양가족 : 없음

채무금액 : 원금 86,000,000원
청산가치 : 8,000,000원
변제금액 : 43,000,000원
월변제금(가용소득) : 716,666원
변제기간 : 60개월
변제율 : 원금의 50.0% 상당액
특이사항 :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9,400만 미반환·소송 진행 중)로 차액 대출 5,800만 + 카드·캐피탈 누적 2,800만, 1인 가구 가용소득 산정, 경찰 사건번호·송금 기록·차액 대출 약정서 전부 입증, 보정명령 3차 후 인가

후기 :

결혼 두 달 앞에 무너진 보증금 — 38세 미혼 IT 직장인의 전세사기·8,600만 원 회생 9개월 후기

들어가며 — 결혼 두 달 앞의 그날

저는 30대 후반의 미혼 직장인입니다.

대구의 한 중견 IT 회사에서 8년째 일하고 있고, 작년 봄에 결혼을 두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청첩장을 인쇄소에서 막 찾아온 그 주의 화요일이었습니다.

신혼집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사가 사라졌다는 한 통의 문자가 휴대폰에 도착했습니다.

문자 두 줄이 그날 저녁의 결혼 준비 회의를 마지막으로 만들었고, 청첩장이 출입문 신발장 위에서 6개월 동안 그대로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그날 사라진 보증금 9,400만 원이 본인 명의 채무 8,600만 원으로 바뀐 12개월의 시간과, 그 8,600만 원을 5년 변제 계획으로 정리한 9개월의 기록입니다.

같은 자리에 계신 전세사기 피해자, 그리고 30대·40대 미혼 직장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8년 직장인의 적금 — 신혼집 보증금

저는 대학 졸업 후 같은 IT 회사에서 8년을 일했습니다.

월급은 입사 시 250만 원에서 시작해 8년 차에 320만 원이 되었습니다.

본인 명의 적금을 월 80만 원씩 8년 동안 적립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작년 초에 그 적금이 6,2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비신부와 둘이 합산하면 보증금 8,500만 원 정도의 신혼집 전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 오피스텔에 보증금 9,400만 원의 좋은 매물이 나왔습니다.

본인 6,200만 + 예비신부 2,800만 + 본인 추가 신용대출 400만 = 9,400만 원을 만들었고, 작년 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날 임대차 계약서에 본인 이름을 적던 손이 떨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8년 직장 생활의 적금이 한 줄의 보증금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세사기 — 보증금 9,400만 원이 사라진 그 봄

입주 두 달째인 작년 5월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하니 임대인의 문자가 한 통 있었습니다.

“강OO 임차인님,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 능력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자 두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점심을 먹지 못한 채 회사 회의실에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일곱 통의 통화 시도가 모두 받지 않거나 전원이 꺼졌습니다.

그날 저녁 임대 부동산을 찾아갔더니 같은 오피스텔의 다른 임차인 두 분도 와 계셨습니다.

같은 임대인이 같은 오피스텔의 7세대 보증금 약 7억 원을 한꺼번에 반환 거부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마치고 사건번호를 받은 것이 그 다음 주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임대인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였고, 본인 명의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이 시작되었지만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변호사 의견을 받았습니다.

결혼식 두 달 전 시점에 8년 직장 생활의 적금과 예비신부의 적금이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결혼식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청첩장은 신발장 위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차액 대출 — 빚을 빚으로 메우기 시작

전세사기 발생 후 본인은 그 오피스텔에서 그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안 되니 다른 집을 구할 수 없고, 회사 출근을 위해 새 집을 구하려면 새 보증금이 필요했습니다.

그 무렵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 5,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본인 8년 직장 신용도가 그동안 안정적이어서 비교적 낮은 금리(연 4%대)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 5,800만 원으로 다른 오피스텔의 새 보증금 약 4,500만 원과 이사 비용·중개 수수료 약 300만 원을 충당했고, 나머지 약 1,000만 원은 비상금으로 본인 통장에 두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매월 신용대출 5,800만 원의 이자 약 22만 원이 본인 월급에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월 320만 원에서 22만 원 + 새 월세 30만 원 + 관리비 15만 원 + 생활비 약 160만 원 = 약 227만 원이 빠지고 본인 손에 남는 돈이 약 93만 원이었습니다.

8년 동안 월 80만 원씩 적금을 넣던 본인이 한 달에 93만 원만 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은 한 가지도 없는데, 매월 본인이 8년 동안 만들어 온 저축 능력을 잃어 버렸습니다.

카드 돌려막기 — 야근 후의 새벽 결제

새 신용대출 5,800만 원의 이자는 견딜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충격으로 그동안 본인 명의로 받았던 신용카드 두 장의 잔액 약 1,200만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월 결제 약 90만 원이 새 신용대출 이자와 별도로 빠져나갔습니다.

월 93만 원의 잔여에서 90만 원의 카드 결제를 빼면 본인 손에 남는 돈이 약 3만 원이었습니다.

본인은 그 3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한 달 뒤에 회사 야근 후 새벽 두 시에 본인 카드 잔액이 부족하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본인 카드 한 장의 결제일이 다음 날 아침이었고, 잔액이 47만 원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두 시에 회사 사무실 본인 책상에서 두 번째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버튼을 처음 눌렀습니다.

8년 직장 생활 동안 본인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6개월 뒤에 본인 카드 4사의 한도가 모두 막히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카드 4장과 캐피탈 1곳에서 누적된 채무가 2,800만 원이 되었을 때 본인 전체 채무가 약 8,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 회사 화장실에서

작년 12월 어느 새벽 한 시였습니다.

저는 회사 야근 중이었고, 본인 카드 한 곳에 연체가 시작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할 수 없어 화장실로 나왔습니다.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해 다음 주에 입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날 새벽 본인은 다음 주에 입금할 돈이 어디서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변기 칸 안에서 휴대폰 잔액 알림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8,600만 원 중에 그 주 갚아야 하는 금액만 약 270만 원이었습니다.

본인 월급 320만 원으로는 산수가 안 나왔습니다.

마지막 신청한 캐피탈 한도 심사가 거절되었다는 문자를 새벽 다섯 시에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회사 화장실 칸에서 처음으로 “전세사기 개인회생”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인터넷 글들을 읽었습니다.

대구에서 “대구개인회생 전세사기”라는 검색어로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 블로그를 찾았습니다.

글들이 정직한 톤이었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례가 두 편 있었습니다.

특히 보증금 회수 소송과 회생 신청을 병행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이 명확했습니다.

아침 아홉 시 정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으신 분이 “선생님, 전세사기 피해자분이세요? 보증금 회수 소송은 진행 중이세요?”라고 첫 마디를 했을 때, 사실 거기서 한 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 통화가 9개월 여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 — 첫 상담의 한 마디

상담은 일주일 뒤 토요일 오후로 잡혔습니다.

평일에는 야근이 잦아 토요일이 가장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상담 날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회사 근무복 차림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사무실 출근 후 잠시 빠져나와 곧장 사무실로 왔습니다.

김재현 법무사님이 상담실로 들어오시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전세사기 사건번호가 있으시지요? 경찰 사건번호와 변호사 의견서 가져오셨어요?”였습니다.

“네, 경찰 사건번호와 보증금 회수 소송 청구서가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변호사 의견서도 받으셨어요?”

“네, 작년 가을에 받았습니다.”

김재현 법무사님이 잠시 메모를 하시고 답하셨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입증이 명확하시네요. 회생 절차에서 채무 발생 원인이 본인 책임이 아닌 객관적 사기 피해라는 점이 중요한 면책 사유로 작용합니다.”

“보증금 회수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시면서 회생을 별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5년 변제 기간 중에 보증금 일부가 회수되면 회생 절차 내에서 정산 가능합니다.”

저는 그 한 마디를 듣기 위해 12개월의 시간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본인이 한 푼도 잘못한 것 없이 8,600만 원의 채무자가 된 상황에서, 그 채무 원인이 객관적 사기 피해라는 점이 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명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받은 질문이 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혹시 결혼 무산 후 예비신부에게 돌려준 보증금 몫이 있으세요? 1년 안에 큰 금액으로요.”

저는 결혼 무산 직후 예비신부의 적금 몫 2,800만 원을 한 번에 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렸더니 “괜찮아요, 본인이 보관 중이던 예비신부의 자금을 돌려드린 것은 편파변제와 다릅니다. 진술서에 정확히 기재하면 문제 안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 시간의 상담이 끝나기 전에 사건 위임을 결정했고, 그날부터 9개월의 본격적인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료 정리 12주와 보정명령 3번

자료 정리에 정확히 12주가 걸렸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입증 자료가 한 묶음 더 필요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요구한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본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두 부 (전세사기 사건의 옛 계약서와 현재 거주지 새 계약서).

최근 12개월치 급여명세서, 본인 4대 보험 가입 내역.

최근 24개월치 본인 전 계좌 거래내역.

본인 명의 신용카드 4사 24개월치 명세서, 캐피탈 1곳의 대출 계약서·24개월치 거래내역.

신용대출 5,800만 원 대출약정서, 24개월치 이자 납입 내역.

전세사기 사건 자료: 옛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 기록, 경찰 사건번호 통지서, 보증금 회수 소송 청구서, 변호사 의견서, 임대인 등기부등본.

예비신부의 적금 몫 돌려드린 송금 기록.

12주 동안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전세사기 사건 자료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사건번호 통지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다시 펼치는 것은 그 사건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신청은 작년 1월 초순에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후 약 3주 만에 첫 번째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세 번의 보정명령에서 요구된 자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차: 예비신부에게 돌려드린 2,800만 원의 송금 시점·금액·관계 소명서.

2차: 전세사기 사건의 보증금 회수 소송 진행 상황 확인서 (1심 진행 중 단계 입증).

3차: 본인 신용대출 5,800만 원의 사용처 내역 (새 보증금 4,500만 + 이사 비용 + 비상금 1,000만 매칭표).

세 번째 보정명령까지 약 7주가 걸렸습니다.

각 보정명령마다 자료 준비, 사무실 검토, 제출까지 1~2주가 소요됐습니다.

사무실에서 “전세사기 사건은 보정 횟수가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채무 발생 원인이 명확한 객관적 사기 피해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안내해 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인가결정 봉투 — 그리고 매월 20일

세 번째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이 제출된 후 약 4주 만에 개시결정문이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본인 1인 가구 우편함에서 그 봉투를 열어보던 그날 저녁의 손 떨림을 기억합니다.

“이 사건을 개인회생절차로 개시한다”는 문장을 봤을 때, 전세사기 후 12개월의 무게가 처음으로 의미 있는 결과로 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일상에서 즉시 바뀐 점이 있었습니다.

카드사 4곳과 캐피탈 1곳에서 매일 7~10통씩 오던 추심 전화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본인 회사 야근 중에 더 이상 휴대폰 진동에 가슴이 내려앉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인 신용대출 잔여 한도가 0이었지만 그 부분은 회생 채권으로 편입되어 60개월 변제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채권자 집회는 개시결정 약 6주 후로 잡혔고, 김재현 법무사님이 대리 출석해 주셨습니다.

채권자 집회 후 약 7주가 지난 시점에 변제계획 인가결정문이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인가결정문에는 총 채무 8,600만 원, 청산가치 800만 원, 총 변제액 4,300만 원, 월 변제금 약 71만 6,666원, 변제 기간 60개월, 변제율 50.0%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1인 가구는 가구별 최저생계비가 낮아 가용소득이 다른 가구 형태보다 높게 산정됩니다.

본인 월급 320만 원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34만 원을 제하면 가용소득이 약 186만 원이고, 그중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른 최소 변제액 4,300만 원을 60개월로 나눈 71만 6,666원이 월 변제금이 되었습니다.

약 8,600만 원의 채무 중에 약 4,300만 원만 5년간 갚으면 나머지가 탕감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회생위원 지정 계좌로 월 71만 6,666원씩 입금이 시작된다는 안내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인가결정문 마지막 페이지에 “전세사기 보증금 회수 소송 진행 중인 채권은 별도 정산 대상으로 표시”가 한 줄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향후 5년 변제 기간 중에 만약 보증금이 일부 회수되면 그 회수액이 회생 절차 내에서 정산되어 본인 변제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지금, 인가 3개월차의 새벽

인가결정 후 3개월째인 지금, 매월 20일에 회생위원 계좌로 71만 6,666원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가 모두 정지되어 모든 소비를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두 달이 지나니 오히려 본인 가계 관리가 수월해졌습니다.

월 71만 원 변제 후 남는 돈으로 가계부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처음으로 비상금 10만 원을 별도 통장에 적립했습니다.

10만 원이지만 본인에게는 전세사기 후 12개월 만에 처음 본 진짜 잔여액이었습니다.

예비신부와는 결혼 무산 후에도 친구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본인 회생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려드리고, 보증금 회수 소송 진행 상황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야근도 줄였습니다.

본인 월급에서 변제금 71만 원과 새 월세 30만 원·관리비·생활비를 빼면 약 60만 원이 매월 남습니다.

5년 후 변제가 끝나는 시점에 본인 명의의 적금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새벽에 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전세사기 후 12개월 동안 매일 새벽 두세 시까지 카드 결제일 계산을 반복하던 시간이, 인가결정 이후 거의 사라졌습니다.

청첩장은 신발장에서 치워서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5년 후의 본인은 다시 한 번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계신 전세사기 피해자·미혼 직장인 분들께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 중에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잃으셨거나, 30대·40대 미혼 직장인으로 본인 명의 채무 정리를 고민 중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본인은 8년 직장 생활의 적금을 한 번의 사기 피해로 잃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임대인 명의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했고, 보증금 송금 전에 임대인 신원도 직접 만나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이미 다른 지역에서 사기 피의자였다는 사실은 본인이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고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새 신용대출이나 본인 명의 카드로 새 보증금을 마련하시는 결정을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빚으로 빚을 메우는” 그 시작점이 본인 명의 채무 누적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는 회생 절차에서 객관적 사기 피해로 인정되어 면책 적합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 사건번호와 보증금 회수 소송 청구서·변호사 의견서가 있으시면 회생 신청 시 채무 발생 원인 입증이 명확합니다.

“본인이 받은 돈이 없는데 회생이 가능한가” 같은 의문은 회생 절차에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신용대출·카드 형태로 본인 명의에 들어온 채무는 모두 회생 채권으로 편입되어 5년 변제 계획으로 정리됩니다.

특히 보증금 회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회생 절차 중 보증금 일부가 회수되면 회생 내 정산으로 변제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 후 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30대·40대 직장인 분들께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의 무료 상담은 부담 없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사건번호 통지서, 변호사 의견서, 본인 카드·신용대출 명세서만 가지고 오시면 한 번의 상담으로 본인 사건의 80% 이상이 확인됩니다.

저처럼 8년 직장 생활의 적금을 한 번의 사기 피해로 잃은 사람이 8,600만 원의 빚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날 새벽 회사 화장실에서의 결심 덕분이었습니다.

5년 후 변제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이 사무실 블로그에 후기를 남기겠다고 김재현 법무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까지 매월 20일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입금하는 것이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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