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전문 김재현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OO 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 면책 후기 올립니다.
대구에서 자영업 폐업 후 재취업 실패로 개인파산·면책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점은 언제던지 연락 주시거나 상담예약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https://대구개인회생.net
상담센터 : 1844-0755

[ 개인파산 면책 내용 ]

이름 : 조OO
연령대 : 50대 후반 (58세)
직업 : 무직 (전 인테리어 시공 자영업 15년, 5년 전 폐업 후 재취업 실패)
월수입 : 500,000원 (간간이 지인 소개 소규모 시공 부업)
가족관계 : 배우자와 자녀 1명 3인 가구
부양가족 : 배우자(마트 캐셔 월 190만원), 대학 2학년 자녀

채무금액 : 원금 112,000,000원
절차 : 개인파산 신청 – 면책 결정 (동시폐지 사건)
처리 기간 :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10개월
결과 : 전액 면책
사유 : 15년 인테리어 시공 자영업 폐업 후 5년 재취업 실패, 58세 나이로 정기 근로 소득 회복 어려움, 배우자 마트 캐셔 소득만으로 3인 가구 부양 유지 어려움
특이사항 : 회생 신청 시 본인 정기 소득 부족으로 가용소득 산정 불가 → 파산이 현실적 선택, 사업 실패 폐업증명원·재취업 시도 이력·5년치 소득 자료 전부 입증, 관재인 조사 없이 동시폐지 사건으로 진행, 면책 부적격 사유 없음 확인

후기 :

15년 인테리어 도구를 정리하던 그 봄 – 58세 무직 남성의 1억1,200만원 파산·면책 10개월 후기

들어가며 – 인테리어 톱과 페인트 붓을 내려놓은 그날

저는 50대 후반의 무직 남성입니다.

작년 봄 기준으로 5년 전에 15년 운영한 인테리어 시공 자영업을 폐업했습니다.

43세부터 58세까지의 15년 동안 매일 새벽 여섯 시에 톱과 페인트 붓, 전동 드릴을 챙겨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대구 도심의 아파트 리모델링과 상가 인테리어 시공을 주로 맡았고, 성수기에는 월 매출 800만원 이상이 나오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5년 전 봄의 어느 토요일에 본인 현장 창고에서 인테리어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전동 드릴 두 대, 톱 세 개, 페인트 붓과 롤러 수십 개, 임시 조명 장비들을 상자에 넣어 창고 구석에 쌓았습니다.

그 정리를 마친 그날 저녁이 본인 15년 자영업의 마지막 하루였습니다.

이 글은 그 도구 정리 후 5년 동안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정기 근로 소득을 회복하지 못한 본인이, 15년 자영업에서 누적된 채무 1억1,200만원을 개인파산·면책 절차로 전액 탕감받은 10개월의 기록입니다.

특히 회생이 아니라 파산이 선택된 이유와 그 과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미친 영향을 정직하게 적어보려 합니다.

같은 자리에 계신 50대·60대 폐업 자영업자, 그리고 재취업 실패로 정기 소득이 없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5년 인테리어 시공의 첫 페이지

저는 20대 후반부터 인테리어 시공 회사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반장으로 마지막 5년을 보내고 43세 봄에 본인 명의의 인테리어 시공 개인사업자로 독립했습니다.

독립 첫해 매출이 약 4,200만원, 순이익이 약 1,800만원이었습니다.

2년차부터 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리모델링 업체와의 하청 계약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늘었습니다.

5년차부터 12년차까지 8년 동안 연 매출 6,000만원에서 8,500만원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월 평균 순이익이 약 350만원 수준으로, 3인 가족이 살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입이었습니다.

그 8년 동안 본인은 매일 새벽 여섯 시에 현장으로 나가 저녁 여덟 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말도 대부분 현장 정리와 견적 확인, 하청 업체 회의로 사용되었습니다.

몸에 무리가 오는 시기가 시작된 것이 12년차 즈음이었습니다.

허리 통증과 무릎 관절 통증이 점점 잦아졌지만, 자영업자는 쉴 수 없는 구조라 통증 관리약으로 버텼습니다.

13년차부터 15년차까지의 3년이 본인 인테리어 자영업의 마지막 시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시작 – 시공 발주가 끊기던 시간

인테리어 시공 자영업 13년차인 5년 전 봄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발주가 급감했고, 상가 인테리어는 폐업 상가가 늘면서 오히려 철거 견적만 늘어났습니다.

월 매출이 평소 7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월 매출 300만원에서 자재비 100만원, 하청 인건비 80만원, 현장 이동 비용·차량 유지비 50만원이 빠지면 본인 손에 들어오는 돈이 약 70만원이었습니다.

3인 가구 생활비 약 220만원에 비해 매월 150만원의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족액을 본인 명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13년차 가을에 본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업자대출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낮은 금리(연 3%대)였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상품이었습니다.

그 2,500만원으로 본인 카드 잔액 일부를 갚고 사업 운영 자금으로 약 1,200만원을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그 1,200만원도 6개월 안에 소진되었습니다.

14년차 봄에 추가 사업자대출 1,5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15년차 봄 시점에 본인 사업자대출 누적 4,000만원, 카드·캐피탈 누적 약 3,500만원, 거래처 미수금 관련 개인 부담 약 3,700만원, 총 약 1억1,200만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폐업 결심 – 마지막 도구를 정리하던 봄

15년차의 어느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 본인 사업의 15년치 매출장부와 카드 명세서, 하청 정산 내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달 매출 예상이 250만원이었고, 자재비·인건비·차량비 합계 약 210만원이 빠질 예정이었습니다.

월 순이익이 겨우 40만원이었고, 매월 채무 이자만 약 130만원이 빠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그 시점에 본인 채무가 1억1,200만원이었고, 매월 130만원의 이자로 계산하면 이자만으로도 본인 순이익의 3배가 넘었습니다.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이 겹치면서 하루 시공 시간이 8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어든 시기였습니다.

몸의 한계와 사업의 한계가 동시에 오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처음으로 “폐업”이라는 단어를 본인 입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하자.”

아내는 묵묵히 듣고 한참 후에 답했습니다.

“당신 몸도 이제 그만 힘들게 하자.”

그날 오후에 본인 하청 업체 두 곳에 폐업 예정을 알리는 전화를 돌렸고, 진행 중이던 시공 두 건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후 그해 5월에 폐업 신고를 마쳤습니다.

폐업 신고 다음 주 토요일에 본인 창고에서 15년치 인테리어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전동 드릴 두 대, 톱 세 개, 페인트 붓과 롤러 수십 개, 임시 조명 장비.

그 도구들을 상자에 담아 창고 구석에 쌓으면서, 15년의 시간이 상자 열 몇 개로 정리된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5년의 재취업 실패 – 58세의 무직

폐업 후 첫 6개월 동안 본인은 인테리어 시공 관련 취업 자리를 찾았습니다.

대구 지역의 대형 인테리어 회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업체 등에 이력서를 약 40군데 넣었습니다.

연락이 온 곳이 5곳, 면접까지 간 곳이 3곳, 최종 채용된 곳이 0곳이었습니다.

면접에서 가장 자주 들은 말은 “경력은 훌륭하시지만, 저희는 40대 이하 인력을 찾고 있습니다”였습니다.

54세의 인테리어 시공 경력자가 새 회사에서 자리를 찾기가 실제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재취업 실패가 이어지면서 본인은 지인 소개로 소규모 시공 부업을 간간이 시작했습니다.

월 평균 매출이 약 80만원, 자재비와 차량비 등을 빼면 본인 손에 들어오는 돈이 약 50만원이었습니다.

아내가 폐업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 캐셔로 취업해 월 190만원의 수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구 월 수입 총 약 240만원으로 3인 가구 생활비 220만원과 대학생 자녀 학원비·용돈 약 50만원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매월 약 30만원의 부족이 발생했고, 그 부족액이 5년 동안 누적되면서 채무 이자와 함께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58세가 된 시점에 본인은 본인이 정기 근로 소득을 회복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허리 통증도 만성이 되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근로직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 배우자 잠든 옆자리에서

작년 봄 어느 새벽 두 시였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휴대폰 잔액 알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달 카드 결제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었고 통장에는 13만원이 있었습니다.

1억1,200만원 중에 그 주 갚아야 하는 금액만 약 320만원이었습니다.

본인 부업 수입 50만원과 아내의 월급 190만원 합산 240만원으로는 산수가 안 나왔습니다.

마지막 신청한 캐피탈 한도 심사가 거절되었다는 문자를 자정 직전에 받았습니다.

저는 안방의 잠든 아내와 대학생 자녀를 한 번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폐업 후 5년 동안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대형마트 캐셔 근무를 이어와 주셨습니다.

자녀는 대학 2학년, 아르바이트로 본인 용돈을 벌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본인이 정기 근로 소득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회생 신청이 가능할지가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거실에서 처음으로 “폐업 파산 면책”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인터넷 글들을 읽었습니다.

대구에서 “대구개인파산 폐업”이라는 검색어로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 블로그를 찾았습니다.

글들이 정직한 톤이었고, 자영업 폐업 후 재취업 실패로 파산·면책을 받은 사례가 세 편 있었습니다.

특히 회생이 아니라 파산이 선택되는 이유와 동시폐지 사건의 진행 절차에 대한 설명이 명확했습니다.

아침 아홉 시 정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으신 분이 “선생님, 폐업 후 얼마나 지나셨어요? 지금 정기 소득은 있으세요?”라고 첫 마디를 했을 때, 사실 거기서 한 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 통화가 10개월 여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 – 회생 대신 파산의 결정

상담은 일주일 뒤 평일 오전으로 잡혔습니다.

본인은 정기 근무가 없어 평일 아무 시간이나 가능했습니다.

상담 날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본인 사업의 15년치 매출장부와 폐업증명원, 지난 5년간의 재취업 시도 이력, 배우자 마트 캐셔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재현 법무사님이 상담실로 들어오시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폐업 후 5년이시고 지금 본인 정기 소득이 부업 50만원 수준이시네요. 회생이 아니라 파산이 현실적입니다”였습니다.

“파산은 회생과 어떻게 다른가요?”

“회생은 매월 정기 소득이 있어서 5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할 수 있는 분이 신청합니다. 소득이 부족해서 가용소득 산정이 안 되면 회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파산은 그 반대입니다. 정기 소득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채무 전액을 면책하는 절차입니다.”

“본인처럼 폐업 후 5년간 정기 근로 소득이 회복되지 않았고, 58세 나이에 재취업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파산의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저는 회생이 아니라 파산이 본인 사건에 맞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받은 설명이 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파산 신청 후 법원이 관재인을 선임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 발생 원인이 명확하고 은닉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관재인 조사 없이 동시폐지로 진행됩니다.”

“본인은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명확하고 재산이 거의 없으니 동시폐지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폐지 사건은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8~12개월 소요됩니다.”

그 한 시간의 상담이 끝나기 전에 사건 위임을 결정했고, 그날부터 10개월의 본격적인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료 정리 12주와 관재인 조사 없는 동시폐지

자료 정리에 정확히 12주가 걸렸습니다.

파산 사건은 회생보다 자료의 성격이 다릅니다.

회생이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을 입증하는 절차라면, 파산은 “과거의 채무 발생 원인이 정상적이었고 현재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사무실에서 요구한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본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본인 4대 보험 미가입 확인서.

본인 인테리어 사업자 등록증, 폐업증명원, 15년치 매출장부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 기간치, 종합소득세 신고서 15년치.

사업자대출 2건의 대출약정서·보증기관 대위변제 확인서.

거래처 미수금 관련 개인 부담 증빙 자료 (본인이 하청 인부에게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내역).

본인 명의 신용카드 4사 24개월치 명세서, 캐피탈 2곳의 대출 계약서.

폐업 후 5년간의 재취업 시도 이력 (이력서 발송 목록, 면접 진행 내역).

본인 부업 소득 5년치 (지인 시공 정산 내역).

배우자 마트 캐셔 급여명세서 5년치.

자녀 대학 재학증명서, 자녀 아르바이트 소득 확인서.

본인 허리·무릎 병원 진료 기록 (근로 능력 저하 입증).

12주 동안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15년치 매출장부를 요약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15년의 시간이 매출장부 한 권 한 권에 담겨 있었고, 그 마지막 3년의 매출 감소 흐름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마음을 다잡기 어려웠습니다.

신청은 작년 12월 초순에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후 약 5주 만에 법원이 관재인 조사 없이 동시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 절차 비용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하여 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 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종료한다”는 결정문이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관재인 조사가 없는 동시폐지 사건은 관재인 선임료 등의 절차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폐지 결정 이후에는 면책 심문 절차만 남게 되었습니다.

면책결정 봉투 – 그리고 새 시작

동시폐지 결정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법원의 면책 심문 기일이 잡혔습니다.

면책 심문은 법원 판사가 신청인의 파산 상황과 채무 발생 원인, 향후 생활 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판사님 앞에서 심문을 받았습니다.

심문 시간은 약 15분이었고, 판사님이 물으신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인테리어 사업 폐업 사유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가 맞습니까?”

“폐업 후 5년간의 재취업 시도가 있었습니까?”

“현재 정기 근로 소득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후 소득 회복 계획이 있습니까?”

본인은 준비된 답변을 차분히 드렸고, 판사님은 심문 마지막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는 우편으로 통지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면책 심문 후 약 6주가 지난 시점에 면책결정문이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본 채무자에 대한 파산 원인이 성실히 소명되었고, 면책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채무 전액을 면책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약 1억1,200만원의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된 순간이었습니다.

개시결정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10개월이 걸렸습니다.

면책결정 이후 일상에서 즉시 바뀐 점이 있었습니다.

카드사 4곳과 캐피탈 2곳, 보증기관 1곳에서 매일 5~10통씩 오던 추심 전화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본인 명의로 진행되던 급여 압류 예고와 자동차 가압류 예고 등기 우편이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내에게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한 얼굴로 저녁 인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내가 마트 캐셔 근무를 마치고 밤 열 시에 집에 돌아올 때, 본인 얼굴에 항상 그날의 결제일 계산이 있었습니다.

면책결정 이후로는 그 계산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면책 후 3개월의 봄

면책결정 후 3개월째인 지금, 본인 명의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카드 결제도 신용대출 이자도 캐피탈 상환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내의 마트 캐셔 월급 190만원과 본인 부업 수입 50만원, 총 240만원이 그대로 가족 생활비로 사용됩니다.

5년 동안 매월 130만원씩 빠져나가던 채무 이자가 사라지면서, 처음으로 가구 수입이 가구 지출을 초과하는 달이 생겼습니다.

이번 달부터 처음으로 비상금 15만원을 별도 통장에 적립했습니다.

15만원이지만 본인에게는 폐업 후 5년 만에 처음 본 진짜 잔여액이었습니다.

본인 인테리어 부업은 매월 약 50만원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 때문에 정기 근로직은 여전히 어렵지만, 소규모 부업 시공 정도는 감당 가능한 상태입니다.

대학 2학년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월 40만원의 본인 용돈을 벌면서, 부모의 학비 부담이 조금 줄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내와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눌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5년 동안 저녁 식사 후 본인은 항상 거실 구석에서 카드 명세서와 결제일 표를 정리했지만, 면책결정 이후로는 그 표가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어느 저녁에 “당신 요즘 얼굴에 그늘이 없어 보여요”라고 했을 때, 그게 10개월의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58세의 새 아침이 5년 만에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계신 폐업 후 재취업 실패 분들께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 중에 50대·60대에 자영업 폐업 후 재취업에 실패해 정기 소득이 없어진 분이 있으실 겁니다.

본인은 43세부터 58세까지 15년 인테리어 시공 자영업을 운영했고, 폐업 후 5년 동안 이력서를 40군데 이상 넣었지만 채용된 곳이 0곳이었습니다.

54세 인테리어 시공 경력자가 새 회사에서 자리를 찾는 것이 실제로 어려운 시대라는 사실을 본인이 5년 동안의 재취업 실패로 체감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50대·60대이고 자영업 폐업 후 정기 근로 소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채무 이자만 매월 100만원 이상 부담하고 계신다면, 회생이 아니라 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회생은 매월 정기 소득이 있어서 5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할 수 있는 분을 위한 절차입니다.

소득이 부족해서 가용소득 산정이 안 되면 회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파산은 인생의 실패다” 또는 “파산하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다” 같은 인터넷의 흔한 오해는 사실이 아닙니다.

파산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이고, 채무 발생 원인이 성실했고 은닉 재산이 없으면 관재인 조사 없이 동시폐지로 진행되어 처리 기간도 짧습니다.

면책결정 이후에는 채무자의 모든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특히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는 파산 절차에서 면책 적합성이 매우 높습니다.

폐업증명원과 15년치 매출장부, 재취업 시도 이력이 있으시면 채무 발생 원인 입증이 명확합니다.

대구에서 자영업 폐업 후 재취업 실패로 파산·면책을 고민하고 계신 50대·60대 분들께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의 무료 상담은 부담 없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증명원, 사업 매출장부, 재취업 시도 이력, 본인 카드·신용대출 명세서, 본인 병원 진료 기록만 가지고 오시면 한 번의 상담으로 본인 사건이 회생인지 파산인지 80% 이상 판단됩니다.

저처럼 15년 인테리어 시공 자영업 후 5년 재취업 실패로 정기 소득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1억1,200만원의 빚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아내와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이야기 나눌 여유를 가지게 된 것은 그날 새벽 거실에서의 결심 덕분이었습니다.

58세의 새 아침이 매일 반복되는 오늘,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은 아내와 자녀에게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한 아빠·남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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