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전문 김재현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OO 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 면책 후기 올립니다.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20대 사회초년생 개인파산 면책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점은 언제던지 연락 주시거나 상담예약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https://대구개인회생.net
상담센터 : 1844-0755

[ 개인파산 면책 내용 ]

이름 : 윤OO
연령대 : 20대 후반 (27세)
직업 : 중소기업 영업지원팀 사원 (반도체 소재 가공업체 2년차, 대구 북구 소재)
월수입 : 2,200,000원 (세후 기본급 190만 + 월 평균 수당·식대 30만)
가족관계 : 미혼 1인 가구 (부모 서울 거주 별세대)
부양가족 : 없음 (본인 1인 세대, 부모 지원 요청 안 함)

채무금액 : 원금 98,000,000원
절차 : 개인파산 신청 – 면책 결정 (동시폐지 사건)
처리 기간 :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10개월
결과 : 전액 면책
사유 : 사회초년생 1년차 입주 원룸 전세사기 피해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 중 임대인 세무서 체납·압류로 반환 불가) → 전세자금 대출 잔액 3,500만원 + 신규 월세 집 보증금·이사비·공백기 생활비 신용대출 1,500만원 + 전세사기 피해 후 약 1년간 생활비·심리 상담비 카드 리볼빙 1,800만원 + 학자금 대출 잔액 1,800만원(4년 대학 등록금) + 긴급 자금 신용대출 1,200만원, 본인 월 220만원 미혼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33만원 초과, 다만 실 가처분 소득 월 10만원 미만 구조)
특이사항 : 전세사기 피해 공식 접수 확인서·임대인 세무서 체납 통지·전세금 반환 소송 진행 중 서류·HUG 보증보험 미가입 확인·전세자금 대출 계약서·새 월세 집 임차 계약서·학자금 대출 상환 이력·본인 카드 명세서 30개월치·재직 증명서 전부 소명, 전세사기 피해는 본인 과실 아닌 외부 사기 피해로 성실 채무자 요건에 유리한 참작 사유 인정, 관재인 조사 없이 동시폐지 사건으로 진행, 면책 부적격 사유 없음

후기 :

퇴근길 옛 원룸 건물 앞 저녁 일곱 시 – 27세 사회초년생 2년차의 9,800만원 전세사기 피해 파산·면책 10개월 후기, 면책결정문이 도착한 그 밤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기록

이 글은 시간 순서를 뒤집어 씁니다. 회사 퇴근길 지하철에서 내려 월세 원룸으로 걸어가다가 2년 전 전세 입주했던 옛 원룸 건물 앞을 지나 집에서 인가결정문을 열어 본 그 저녁부터 시작해, 그 저녁에 이르기까지의 10개월과 그 이전 전세사기 피해·사회초년생 1년차의 2년을 한 걸음씩 뒤로 걸어갑니다. 마지막에 다시 오늘 새벽으로 돌아옵니다.

퇴근길 옛 원룸 건물 앞 저녁 일곱 시

3개월 전 어느 월요일 저녁 일곱 시.

회사 퇴근 후 지하철을 타고 북구 산격동 역에서 내렸습니다.

월세 원룸까지 걸어가는 길에 2년 전 사회초년생 1년차 때 입주했던 전세 원룸 건물 앞을 지납니다.

건물 1층 입구에 “전세금 반환 소송 중 – 임대인 재산 압류” 안내문이 아직 붙어 있고, 그 안내문은 6개월 전부터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 건물 앞을 매일 지날 때마다 걸음이 조금 느려집니다.

그날 저녁에도 건물 앞을 지나며 1층 입구 안내문을 한 번 보고 지나갔습니다.

월세 원룸까지 걸어서 십이 분 거리, 저녁 일곱 시 십이 분에 월세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원룸 현관 바닥에 등기 봉투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재 중 등기 수령 안내 문자가 오후에 왔었고, 관리실에서 월세 원룸 앞 현관 바닥에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대구지방법원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원룸 안으로 들어가 작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이라 라면 하나를 끓이려던 저녁 계획을 미루고 봉투를 먼저 열었습니다.

“채무자 윤OO에 대한 채무 면책결정.”

결정문의 첫 줄이었습니다.

2년 전 전세 계약서에 서명했던 그날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의 2년이 결정문 첫 줄로 한 번에 지나갔습니다.

혼자 식탁 앞에서 결정문 첫 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면책결정문 열 줄의 산수

결정문 중간 페이지에 열 줄의 결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줄: 총 채무 원금 98,000,000원.

두 줄: 채무 발생 원인 – 사회초년생 1년차 입주 원룸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전세자금 대출 잔액 3,500만원.

세 줄: 채무 발생 원인 – 전세사기 피해 후 신규 월세 집 보증금·이사비·공백기 생활비 신용대출 1,500만원.

네 줄: 채무 발생 원인 – 전세사기 피해 후 약 1년간 생활비 및 심리 상담비 카드 리볼빙 1,800만원.

다섯 줄: 채무 발생 원인 – 학자금 대출 잔액 1,800만원 + 긴급 자금 신용대출 1,200만원.

여섯 줄: 정기 소득 확인 – 본인 중소기업 영업지원팀 사원 월 220만원, 미혼 1인 가구.

일곱 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33만원 초과 확인, 다만 월세 55만원·공과금 15만원·필수 생활비·고정 상환액 감안 시 실 가처분 소득 월 10만원 미만 구조.

여덟 줄: 재산 없음 확인 및 월세 보증금 1,000만원은 파산 대상 제외.

아홉 줄: 전세사기 피해는 본인 과실 아닌 외부 사기 피해 확인, 관재인 조사 없이 동시폐지 결정, 면책 부적격 사유 없음.

열 줄: 채무 전액 면책 및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 일체 금지.

이 열 줄이 본인이 10개월 동안 향해 가던 종착점이었습니다.

약 9,800만원의 채무 중 전세사기 피해 발 전세자금 대출 3,500만원과 월세 전환 신규 대출 1,500만원이 이 열 줄로 법적으로 소멸한 것이었습니다.

혼자 식탁 앞에서 결정문 열 줄을 두 번 다시 읽었습니다.

6주 전 면책 심문 판사의 세 가지 질문

결정문이 오기 6주 전이 면책 심문 날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해 판사님 앞에서 심문을 받았습니다.

회사 연차를 쓰고 오전 열 시에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심문실 벽 시계가 오전 열 시 반을 가리키고 있을 때 심문이 시작되었고, 오전 열한 시 오 분에 끝났습니다.

35분간 판사님의 질문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2년 전 전세 입주 시점에 전세보증금 1억 2천만원 중 전세자금 대출 8천만원을 받으셨는데, 당시 임대인 세무 상태 확인과 HUG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설명해 주십시오.

“2년 전 사회초년생 1년차에 북구 산격동의 한 원룸 전세를 1억 2천만원에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중 저축과 부모 지원 저축 4천만원을 선입금하고, 나머지 8천만원을 전세자금 대출로 받았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했고,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과 선순위 담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세무서 체납 사실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숨은 세금 체납으로, 당시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공인중개사가 가입 안내를 하지 않았고, 본인도 사회초년생으로 보증보험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입주 1년 반 후 임대인 명의 재산에 세무서 압류가 걸리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둘째, 전세사기 피해 확인 후 월세 집으로 이사하신 과정과, 전세자금 대출 상환 책임이 그대로 본인 명의로 남은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전세사기 피해 확인 후 변호사와 상담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인 재산 조회 결과 세무서 압류 외에 가용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고, 실질적 회수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상환 책임은 보증보험 미가입이라 그대로 본인 명의로 남았고, 월 상환액 32만원이 급여에서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원룸에 거주할 수 없어 월세 55만원·보증금 1,000만원 조건의 다른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보증금 1,000만원과 이사비 150만원, 신규 공과금 보증금은 신용대출 1,500만원으로 조달했습니다.”

“그 결과 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자금 대출 상환도 하고, 월세도 내는 이중 부담 구조에 놓였습니다.”

셋째, 사회초년생 1년차에 발생한 피해가 부모님 지원이나 가족 도움으로 해결 가능한지, 그리고 본인 소득만으로 상환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부모님은 서울에 거주하시고, 작년에 부친이 퇴직하신 상태입니다.”

“부친 퇴직금은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자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자매는 없고 외동이라 가족 간 분담도 불가능합니다.”

“본인 월 세후 소득 220만원에서 전세자금 대출 월 상환 32만원 + 월세 55만원 + 공과금 15만원 + 필수 생활비 100만원 + 교통비·식비 30만원 = 월 232만원이 필수 지출입니다.”

“매월 12만원 적자가 발생해 카드로 조달한 금액이 1,800만원 누적되었고, 긴급 자금 1,2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되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판사님은 심문 마지막에 이 한 문장을 하셨습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 피해 유형이고, 본인 과실로 보기 어려운 외부 사기 피해입니다. HUG 미가입이 안타깝지만 당시 안내 체계의 미비도 피해 발생 원인에 포함됩니다. 성실 재직 중이신 점을 감안해 면책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심문실을 나서면서 벽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오전 열한 시 오 분.

35분의 심문이 10개월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연차 복귀 시간이 남아 법원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오후에 사무실에 돌아갔습니다.

5개월 전 동시폐지 결정 이후 사라진 24통의 전화

동시폐지 결정이 나온 것이 5개월 전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동시폐지 결정 다음 날부터 채권자 24곳의 전화가 사라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후 2년간 본인 휴대폰에는 카드사·캐피탈·은행 대출 담당자 번호가 24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영업지원팀 근무 중 전화가 왔고, 사무실 복도로 나가 작은 목소리로 상환 유예를 반복 요청하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동시폐지 결정 다음 날부터 그 24개 번호에서 오는 전화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유는 법원의 결정이 채권자에게 통지되면서 추심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흘은 전화가 안 오는 것이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저녁 일곱 시 반, 월세 원룸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휴대폰을 식탁 반대편에 두고 삼십 분 동안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절차가 본인의 하루 리듬을 실제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폐지 결정문의 네 문단

동시폐지 결정문은 네 문단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문단: 개인파산 절차 개시 및 동시폐지 결정.

둘째 문단: 채무자 윤OO의 급여 압류 해제 명령 및 신용카드 사용 일시 정지 통보.

셋째 문단: 채권자의 개별 추심 행위 일체 금지 통보.

넷째 문단: 면책 심문 기일 지정 통지 (약 6주 후).

이 네 문단 중 본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둘째 문단이었습니다.

동시폐지 결정 직전까지 본인 급여 통장은 카드사에서 걸어둔 채권 가압류 상태였습니다.

월 220만원 중 71만원이 매달 압류되어 실 수령액은 149만원이었습니다.

이 149만원으로 월세 55만원 + 공과금 15만원 + 전세자금 대출 상환 32만원을 지불하면 47만원이 남고, 그 47만원으로 식비·교통비·통신비·생활비를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산수였습니다.

동시폐지 결정과 함께 급여 압류가 해제되면서 다음 급여일부터 220만원 전액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그 71만원이 한 달 식비 전액과 통신비·교통비·생활용품비를 감당하던 돈이었습니다.

7개월 전 자료 정리 12주의 금요일 저녁

파산 신청 전에 채무 원인을 소명하는 자료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공식 접수 확인서·임대인 세무서 체납 통지·전세금 반환 소송 진행 서류·임차권 등기명령 등기부등본.

HUG 보증보험 미가입 확인 서류·전세 입주 시 등기부등본 열람 이력.

전세자금 대출 계약서·상환 이력 24개월치.

새 월세 집 임차 계약서·보증금 영수증·이사비 영수증.

학자금 대출 계약서·상환 이력.

본인 카드 명세서 30개월치·재직 증명서·급여 명세서 24개월치.

자료 총 부피가 A4 크기 290장.

이 290장을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 담당자와 함께 12주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본인 근무가 월~금 오전 아홉 시부터 오후 여섯 시라 오프 날인 금요일 퇴근 후 저녁 일곱 시 반부터 아홉 시 반까지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12주간 금요일 저녁 두 시간, 총 24시간의 자료 정리 작업이었습니다.

가장 신경 쓴 것은 전세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전세 계약 서명 시점·전세자금 대출 실행 시점·임대인 체납 발생 추정 시점·세무서 압류 통지 시점·전세금 반환 소송 제기 시점·새 월세 이사 시점이 하나의 2년 시계열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시계열이 나중에 면책 심문 첫째 질문에 대한 답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10개월 전 첫 상담 55분의 세 문장

월세 이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카드 리볼빙 한도가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월세 자동 이체가 처음으로 잔액 부족으로 실패한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개인파산을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 상위에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이 있었고, 다음 날 회사 퇴근 후 저녁에 전화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수성구 범어동 사무실 상담실에서 처음 앉았을 때 벽 시계가 저녁 일곱 시 오 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사 퇴근 후 지하철로 이동한 날이었습니다.

55분간의 첫 상담에서 오간 대화 중 본인이 가장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세 문장입니다.

첫째 문장은 본인이 던진 첫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 1억 2천만원 중 8천만원은 대출인데 상환 책임만 남고 보증금은 못 받는 상태입니다. 20대 사회초년생도 파산이 될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전세사기 피해는 본인 과실 아닌 외부 사기 피해로 면책 결정에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20대 연령은 파산 신청 요건과 무관합니다.”

“파산 결정은 인사팀 급여 처리에만 통보되고, 상사·동료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외부 공개는 불가합니다.”

“현재 월 220만원 소득으로 전세자금 대출·월세·생활비·학자금 상환을 동시에 감당 불가한 구조이므로, 파산 요건에 명확히 부합합니다.”

이것이 첫째 문장에 대한 김재현 법무사의 답이었습니다.

둘째 문장은 55분 중간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발생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해야 합니다. 당시 등기부등본 열람 이력·공인중개사의 HUG 보증보험 안내 미실시·임대인 체납 발생 추정 시점이 핵심 소명 포인트입니다.

셋째 문장은 55분 마지막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료 정리에 12주,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5주, 면책 심문에서 결정문까지 6주. 총 10개월 정도 견디시면 월 220만원 급여로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이 세 문장이 10개월 동안 본인의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첫째 문장으로 20대 사회초년생 전세사기 파산의 가능성과 회사 비공개 방식을 확인했고,

둘째 문장으로 전세사기 피해 시계열 정리의 방향이 정해졌으며,

셋째 문장으로 10개월이라는 견딤의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2년 전 전세 입주 첫날 저녁 여섯 시의 열쇠

전세 계약을 한 것은 파산 신청 시점의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전 어느 금요일 저녁 여섯 시에 대구 북구 산격동의 그 원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세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사회초년생 1년차 입사 6개월 시점이었고, 서울에서 대구 발령으로 혼자 자취를 처음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보증금 1억 2천만원 중 저축과 부모 지원 저축으로 4천만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8천만원을 전세자금 대출로 조달했습니다.

월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 32만원이 세후 월 220만원 급여에서 자동 이체되는 구조였고, 그때 본인은 이 상환 구조가 2년 후 상환 책임만 남고 보증금은 반환 불가인 상태가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후 “선순위 담보 없음, 깨끗한 매물”이라는 안내를 받고 안심한 상태로 서명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한 안내는 공인중개사가 하지 않았고, 본인도 사회초년생으로 그런 보증보험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서명 후 열쇠를 받아 그날 저녁에 원룸 입주를 완료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원룸에서 출퇴근을 시작했습니다.

그 2년 전 저녁 여섯 시의 열쇠가 2년 후 이번 파산 신청의 모든 채무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 저녁 여섯 시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나올 때 HUG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묻지 않았던 것이 본인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과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실은 정보 접근성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사기의 주된 원인은 임대인의 숨은 세금 체납이었다는 점이 면책 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월세 원룸 창가의 여섯 시 반

오늘 새벽 여섯 시 반.

대구 북구 산격동의 월세 원룸 창가에 서 있습니다.

원룸은 2년 전 전세 원룸에서 세 블록 떨어진 다른 건물의 작은 방입니다.

월세 55만원·보증금 1,000만원 조건으로 1년 반 전부터 거주 중입니다.

창가 벽 시계가 여섯 시 삼십 분을 가리키고 있고, 출근 준비 시작까지 삼십 분 남았습니다.

3개월 전 저녁 일곱 시에 월세 원룸 식탁에서 면책결정문을 열어 본 그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본인 급여 통장은 매달 세후 220만원 전액이 정상 입금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상환 32만원과 카드 리볼빙 42만원, 총 74만원의 자동 이체가 없어진 통장이 매달 74만원의 여유를 만들어 냅니다.

이 74만원 중 25만원은 월세와 공과금 여유로, 20만원은 식비·생활비 상향으로, 20만원은 처음으로 시작한 적금 통장에 넣고, 9만원은 심리 상담 재개를 위해 저축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저녁 여섯 시의 전세 계약 열쇠가 지금은 월세 원룸 창가의 새벽 여섯 시 반으로 이어졌고, 그 사이 2년의 전세사기 피해와 10개월의 파산 절차가 지나갔습니다.

27세의 사회초년생 2년차가 지난 2년의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은 전세 입주 시 HUG 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숨은 세금 체납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1년 반 후 월세 재계약 시점에 보증금 상향 또는 전세 재도전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HUG 보증보험 가입 가능 매물로만 선택할 계획입니다.

32세가 되는 5년 후 정도에 다시 전세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월세 유지가 계속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 선택이 2년 전처럼 숨은 사기 위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부해 두는 중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 지하철이 정확히 일곱 시 오 분에 산격동 역에서 출발 예정이고, 월세 원룸 창가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사 분 거리입니다.

대구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은 채무자의 피해 유형·소득 구조·연령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번 사례는 사회초년생 1년차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로 전세자금 대출 상환 책임과 월세 전환 신규 채무가 겹친 20대 미혼 급여소득자의 개인파산·면책 사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공식 접수 확인서·임대인 세무서 체납 통지·전세금 반환 소송 진행 서류·HUG 보증보험 미가입 확인·전세자금 대출 계약서·새 월세 집 임차 계약서가 10개월간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관할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20대·30대 사회초년생 개인파산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센터로 연락 주시거나 상담 예약을 남겨 주십시오.
수성구 범어동 사무실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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