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전문 김재현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OO 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 결정문 올립니다.
대구에서 개인파산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점은 언제던지 연락 주시거나 상담예약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https://대구개인회생.net
상담센터 : 1844-0755

[ 개인파산 내용 ]

이름 : 곽OO
연령대 : 60대 초반
직업 : 건설 현장 일용직 (전 가구공장 운영)
월수입 : 1,800,000원
가족관계 : 배우자와 2인 가구
부양가족 : 배우자

채무금액 : 170,000,000원
주요원인 : 가구공장 폐업 시 발생한 운영자금 채무 1.5억 + 10년 누적 이자 약 2천만
처리기간 :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10개월
처리결과 : 전액 면책 (파산관재인 선임)
특이사항 : 10년 전 폐업 자료 일부 분실, 은행·국세청·연금공단 공공기관 자료로 보완 입증

채무발생원인 :

10년 전 사업실패로 짊어진 1억 7천만 원, 60대 건설일용직의 면책 기록

작은 가구 공장의 사장 시절

저는 1960년대 초반,
경상남도의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스무 살에 대구로 올라와
가구 공장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웠고
30대 후반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저의 이름으로 작은 가구 공장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직원 다섯 명으로 시작해서
주문 가구를 제작하는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 자재를 손질하고,
오전에는 주문 받은 가구를 짜고,
오후에는 영업과 배송을 다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어렵게 자리를 잡았지만
2010년 무렵부터는 매출이 자리를 잡아
연간 4억 원대를 찍기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받으며
지역에서 가구 공장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무너진 공장

문제는 2010년대 중반,
대형 가구 업체들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주문이 점점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몇 달은 “잠시 비수기겠지” 생각했지만
1년이 지나도 주문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직원 월급을 챙기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았고,
운영자금으로 카드론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공장 임대료까지 밀려
2015년 가을,
결국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기계를 헐값에 팔고
직원들에게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한 뒤
저에게 남은 것은 약 1억 5천만 원의 채무였습니다.

그 빚은
대부분 제 개인 명의의 신용대출,
카드론,
지인에게 빌린 차용금이었습니다.

도망갈까 했던 10년

폐업 후 저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50대 중반,
다시 사업을 시작할 자신은 없었고
일반 회사에 취직하기에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결국 건설 현장 일용직을 시작했습니다.

50대 후반 가까운 나이에
처음 잡아 보는 안전모와 안전화였습니다.

월 평균 수입은 약 180만 원.
배우자와 둘이 사는 데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수입으로 빚 이자를 갚는 것은 불가능했고
저는 갚지 못한 이자가
원금에 차곡차곡 붙어
빚이 더 늘어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폐업 시점 1억 5천이었던 채무가
10년이 지나는 사이
약 1억 7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일해도
빚이 줄기는커녕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60대에도 따라오는 추심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60대가 되어서도 끊이지 않는 추심 전화였습니다.

새벽 5시 인력시장에 나가
하루 일을 받고
하루 종일 시멘트와 자재를 나르는데
점심 시간에 휴대폰이 울립니다.

받지 않으면 5분 뒤에 또 울리고,
또 5분 뒤에 다른 번호로 울립니다.

10년이 지나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그날 받은 우편물을 책상에 올려두는데
그중 절반은 카드사·은행의 독촉장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집에 오는 날이면
저는 일부러 일을 잡아 출근했습니다.

자식들이 추심 사실을 알게 될까 봐
저는 휴대폰을 종일 꺼 두기도 했습니다.

장기 미상환 사건의 망설임

저는 인터넷에서
“개인파산”을 검색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글이 폐업 직후 1~3년 안에 신청한 사례였습니다.

저처럼
“폐업 후 10년”이라는 장기 미상환 케이스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막막해졌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빚도 면책이 될까.”
“10년 동안 추심을 피해 다닌 사람이라고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지 않을까.”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의 답

지인의 권유로
대구 수성구에 자리한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폐업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개인파산이 가능합니까?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면책이 될까요?”

법무사님은 차분히 답해 주셨습니다.

“채무 발생 시점과 상관없이 파산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폐업 후 10년 동안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오신 점은
법원이 면책에 적극적으로 작용합니다.
한 번 방문해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며칠 후 저는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법무사님은 제가 가져간
공장 폐업 시점의 자료,
은행 신용대출 계약서,
카드 명세서,
10년치 일용직 일급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파산으로 면책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시점과 현재까지의 자금 흐름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재인 조사 단계의 핵심입니다.”

10년 전 채무도 파산 대상

법무사님은
장기 미상환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개인파산에는
“채무 발생 시점부터 몇 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10년 전 채무도,
20년 전 채무도
지급 불능 상태가 입증되면 면책 대상입니다.

오히려 저처럼
폐업 후 도망가지 않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오면서
“어떻게든 갚으려 했지만 결국 못 갚았다”는 정황이
면책 사유로 강하게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 발생이 도박·과소비가 아니라
사업 실패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둘째,
폐업 직전과 그 이후
재산 은닉이나 허위 처분이 없었는지.

저는 둘 다 깨끗하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파산관재인 조사 — 자료 부족과 그 해결

신청 후 약 2개월 만에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이 났습니다.

채무액이 1억 원을 넘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폐업 시점이 10년 전이라
당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폐업 시 보관했던 세금계산서,
거래처 결제 내역,
직원 급여대장 일부는
이사 과정에서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법무사님은 이 부분을 다음 자료로 보완했습니다.

당시 거래 은행에 요청해 받은 10년치 통장 내역,
국세청에 요청한 폐업 신고 자료,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한 직원 가입·탈퇴 기록,
가구 공장이 있었던 건물주에게서 받은 임대료 영수증 사본,
지인에게서 빌린 돈에 대한 차용증과 입금 내역.

특히 폐업 직전 1년의 자금이
모두 직원 월급과 거래처 결제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은행 거래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관재인은 약 7개월의 조사 끝에
“재산 은닉 정황 없음,
정상적인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면책 결정문이 도착하던 날

신청 후 약 10개월이 지난 어느 날
대구지방법원에서
면책허가 결정문이 도착했습니다.

총 채무 1억 7,000만 원,
전액 면책.

봉투를 열어
“면책 허가”라는 글씨를 본 순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졌던 빚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법무사님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자식들 얼굴 보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에 자식들과 손주를 마중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자리에 계신 분들께

저처럼
오래된 사업실패 빚을 안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채무 발생 시점이 오래됐어도 파산은 가능합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지급 불능 상태이면 면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폐업 시점의 자료가 사라졌어도 보완할 길이 있습니다.
은행·국세청·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에 요청하면
오래된 거래 기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폐업 후 도망가지 않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온 분들이
면책에 가장 유리합니다.
“어떻게든 갚으려 했다”는 정황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정합니다.

수성구 범어동에 사무실을 둔 김재현 법무사의
무료 상담은
저 같은 60대 일용직도
편하게 받아주십니다.

부디 혼자 견디지 마시고
한 번만 전화해 보세요.

저는 그 한 통의 전화로
10년 동안 짓눌렸던 빚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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