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전문 김재현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OO 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 결정문 올립니다.
대구에서 개인파산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점은 언제던지 연락 주시거나 상담예약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https://대구개인회생.net
상담센터 : 1844-0755

[ 개인파산 내용 ]

이름 : 서OO
연령대 : 40대 후반
직업 : 식당 일용직 (전 분식점 운영)
월수입 : 1,500,000원
가족관계 : 1인 가구 (원룸 임차)
부양가족 : 없음

채무금액 : 108,000,000원
주요원인 : 분식점 폐업 시 잔여 사업자 채무 7천만 + 6년 누적 이자
처리기간 :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9개월
처리결과 : 전액 면책, 임차보증금 1천만 원 면제재산 인정
특이사항 : 임차계약서·차용증·입금 내역으로 보증금 출처 명확 입증

채무발생원인 :

임차보증금 1천만 원이 면제재산으로 인정된 1억 8백만 원 파산 면책 — 의뢰인의 말과 법무사의 설명

사건 개요

이번 글은 사건의 진행을 의뢰인의 발언과 법무사 설명을 교차해 가며 정리합니다.

의뢰인 — 식당일용직 서OO 씨, 40대 후반.
총 채무 약 1억 800만 원.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약 9개월.
특이사항 — 임차 거주 중인 원룸의 임차보증금 1천만 원이 면제재산으로 인정.

전액 면책 결정으로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의 말: 식당일용직 6년

“저는 6년 전부터 대구 시내의 한 한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라 한 달에 일하는 날이 들쭉날쭉합니다.
보통 월 18~22일 정도 일하고, 그렇게 받는 일당으로 살고 있습니다.”

“월 평균 수입은 약 150만 원입니다.
혼자 사는 처지에 원룸 월세 35만 원, 공과금, 식비를 빼면
저축은 꿈도 못 꿉니다.”

“채무는 6년 전 자영업할 때 진 거예요.
작은 분식점을 운영했는데 망했습니다.
폐업 후에 남은 빚이 약 7천만 원이었고,
6년이 지나는 동안 이자가 붙어 1억 800만 원이 됐습니다.”

법무사 설명: 면제재산이라는 개념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이 “면제재산”으로 분류한 자산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면제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에 필수적인 의류·가구·주방기구,
직업에 필수적인 도구,
6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
그리고 임차주택의 보증금 일부 (한도 내).

특히 임차보증금은 사람이 거주할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면제재산이며
법령상 한도(주택 임차보증금 보호 한도) 안에서 면제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말: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

“가장 걱정됐던 게 원룸 보증금이었습니다.”

“제가 6년 전 친척에게 빌려 마련한 1천만 원이거든요.
그거까지 빼앗기면 진짜 길에 나앉아야 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처음 이 얘기를 꺼냈을 때
법무사님이 ‘그건 면제재산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입니다’라고 하시더군요.
그제서야 처음으로 깊게 잠을 잤습니다.”

법무사 설명: 면제재산 인정 절차

면제재산 인정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확인서 (또는 등기부등본),
거주 사실 입증 자료 (전입신고·우편물 등),
보증금이 누구 명의로 어떻게 마련됐는지 자료.

서OO 씨의 경우
6년 전 친척에게 차용한 보증금이라
차용증과 입금 내역을 첨부해
“제3자 자금이 섞이지 않은 본인 보증금”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자료가 명확했기에
관재인이 보증금을 환가 대상에서 제외해 줬습니다.

의뢰인의 말: 신청 후 7개월의 시간

“신청서를 제출한 게 작년 봄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파산선고 결정이 나왔고
관재인 선임 후 5개월 정도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조사 기간이 가장 길었어요.
폐업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자금 흐름을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했거든요.”

“6개월 정도 지나니
관재인이 ‘면제재산 인정 결정’을 따로 내주시면서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종이 한 장 받았을 때
정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법무사 설명: 관재인 조사 결과

관재인 조사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폐업 시 사업체 자금 흐름이 정상적이었는가.
서OO 씨의 분식점 폐업 시 자료가 일부 분실됐지만
거래 은행과 세무서에서 받은 자료로 보완 입증했습니다.

둘째, 폐업 후 6년간의 일용직 수입과 지출이
“숨겨진 자산”을 의심하게 하지 않는가.
월급 통장과 카드 명세서로 모두 생계 지출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관재인의 최종 보고서는
“재산 은닉 정황 없음.
임차보증금 1천만 원은 면제재산으로 보호.”
“환가 가능 재산 사실상 없음, 동시폐지에 준하는 진행.”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말: 면책 결정 후

“신청 후 9개월이 지난 어느 날
대구지방법원에서 면책 허가 결정문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총 채무 1억 800만 원, 전액 면책.
보증금 1천만 원은 그대로 제 손에.”

“그날 저녁
원룸의 작은 창문 너머로 해가 지는 걸 한참 보았습니다.”

“6년간 어깨에 매단 가방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어요.”

“식당 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건 마음의 무게뿐이지요.”

같은 자리에 계신 분께 — 법무사가 드리는 말

이 사건의 핵심 시사점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하나, 임차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산하면 보증금까지 빼앗긴다”는 걱정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령상 한도 안에서는 보호 가능합니다.

둘, 폐업 후 오래된 채무라도 면책 가능합니다.
6년 전, 10년 전 폐업 채무도
지급 불능 상태이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셋, 자료가 일부 분실됐어도 보완 가능합니다.
거래 은행,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받은 자료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임차보증금 때문에 파산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이라면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에 한 번 연락해 보세요.

처음 상담은 무료입니다.
보증금이 면제재산으로 인정 가능한지
한 번의 상담으로 대략 판단 가능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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