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전문 김재현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OO 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 면책 후기 올립니다.
대구에서 20년 이상 식당·소상공인 자영업 재개발·코로나 폐업으로 60대 개인파산 면책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점은 언제던지 연락 주시거나 상담예약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https://대구개인회생.net
상담센터 : 1844-0755

[ 개인파산 면책 내용 ]

이름 : 서OO
연령대 : 60대 초반 (61세)
직업 : 식당 보조 파트 (전 백반집 1인 운영 23년, 1년 전 재개발로 폐업 신고)
월수입 : 1,600,000원 (대구 서구의 한 식당 조리 보조 파트, 평일 오전 여섯 시~오후 세 시)
가족관계 : 배우자와 2인 가구 (성인 자녀 2명 독립)
부양가족 : 배우자(요양보호사 파트 월 110만원)

채무금액 : 원금 124,000,000원
절차 : 개인파산 신청 – 면책 결정 (동시폐지 사건)
처리 기간 :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11개월
결과 : 전액 면책
사유 : 백반집 23년 운영 중 코로나 2년 매출 반토막 기간 식자재 외상 누적·임차료 밀림 4,200만원 + 재개발 지구 지정 후 임차권 양도 교섭 실패로 발생한 손실 2,400만원 + 폐업 시점 잔여 임차 체납·보증금 정산 부족분 1,800만원 + 성인 자녀 2명 결혼 자금 지원 신용대출 2,200만원 + 폐업 후 재취업까지 6개월 무수입 기간 카드 리볼빙 1,800만원, 본인 식당 보조 파트 월 160만원과 배우자 요양보호사 파트 월 110만원 가구 합산 270만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 186만원 초과, 다만 임차 월세·공과금·필수 생활비 감안 시 순가처분 소득 20만원 미만)
특이사항 : 백반집 사업자등록증·23년치 세금계산서·식자재 거래원장(쌀·채소·육류·공산품 각 거래처)·임차 계약서 7건·재개발 공시지가 통지·임차권 양도 교섭 기록·폐업 신고서·자녀 결혼식 비용 지원 영수증·본인 카드 명세서 30개월치 전부 소명, 자영업 23년 성실 운영과 재개발·코로나 외부 요인에 의한 폐업 입증, 자녀 결혼 자금 지원은 부모의 사회 통념상 자녀 지원으로 낭비 아님 확인, 관재인 조사 없이 동시폐지 사건으로 진행

후기 :

폐업한 식당 자리 앞 오전 열한 시 – 61세 백반집 23년 운영 자영업자의 1억2,400만원 파산·면책 11개월 후기, 면책결정문이 도착한 그 저녁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기록

이 글은 시간 순서를 뒤집어 씁니다. 식당 보조 파트 출근길에 과거 본인 백반집이 있던 자리의 재개발 가림막을 지나며 아내로부터 등기 봉투 사진을 받은 그 오전 열한 시부터 시작해, 그 오전에 이르기까지의 11개월과 그 이전 재개발 통지·코로나 2년·23년의 백반집 운영을 한 걸음씩 뒤로 걸어갑니다. 마지막에 다시 오늘 새벽으로 돌아옵니다.

폐업한 식당 자리 앞 오전 열한 시의 재개발 가림막

3개월 전 어느 금요일 오전 열한 시.

대구 서구 평리동의 식당 보조 파트 아침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통근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에 1년 전에 폐업한 본인의 백반집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지금 재개발 공사 가림막으로 둘러쳐져 있고, 가림막에 “주상복합 신축 예정 – 공사 기간 3년”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가림막 앞 보도블록을 걸으며 23년간 매일 다섯 번씩 지나다닌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걸음이 조금 느려집니다.

그날 오전에도 가림막 앞을 지나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임대아파트 우편함 사진이었고, A4 크기 봉투가 들어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대구지방법원 인감이 보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저녁에 집에서 열어 보자. 그대로 두세요.”라고 답장했습니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나머지 삼 분 동안 재개발 가림막 뒤의 공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23년 운영의 마지막 흔적이 지워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각이 저녁 여섯 시였고, 식탁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요양보호사 파트를 마치고 저녁 식사 준비 중이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봉투를 열고 결정문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채무자 서OO에 대한 채무 면책결정.”

결정문의 첫 줄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저녁 식사를 식탁에 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식탁 앞에서 결정문 첫 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면책결정문 열두 줄의 산수

결정문 중간 페이지에 열두 줄의 결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줄: 총 채무 원금 124,000,000원.

두 줄: 채무 발생 원인 – 백반집 23년 운영 중 코로나 2년 매출 반토막 기간 식자재 외상·임차료 누적 4,200만원.

세 줄: 채무 발생 원인 – 재개발 지구 지정 후 임차권 양도 교섭 실패로 발생한 손실 2,400만원.

네 줄: 채무 발생 원인 – 폐업 시점 잔여 임차 체납·보증금 정산 부족분 1,800만원.

다섯 줄: 채무 발생 원인 – 성인 자녀 2명 결혼 자금 지원 신용대출 2,200만원.

여섯 줄: 채무 발생 원인 – 폐업 후 재취업까지 6개월 무수입 기간 카드 리볼빙 1,800만원.

일곱 줄: 정기 소득 확인 – 본인 식당 보조 파트 월 160만원, 배우자 요양보호사 파트 월 110만원, 가구 합산 월 270만원.

여덟 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186만원 초과, 다만 임차 월세·공과금·필수 생활비 감안 시 순가처분 소득 20만원 미만 확인.

아홉 줄: 재산 없음 확인 및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 500만원은 파산 대상 제외.

열 줄: 자영업 23년 성실 운영과 재개발·코로나 외부 요인에 의한 폐업 확인, 자녀 결혼 자금 지원은 부모의 사회 통념상 자녀 지원으로 낭비 사유 아님.

열한 줄: 관재인 조사 없이 동시폐지 결정, 면책 부적격 사유 없음.

열두 줄: 채무 전액 면책 및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 일체 금지.

이 열두 줄이 본인이 11개월 동안 향해 가던 종착점이었습니다.

약 1억2,400만원의 채무 중 코로나 2년 식자재 외상 4,200만원과 재개발 임차권 양도 손실 2,400만원이 이 열두 줄로 법적으로 소멸한 것이었습니다.

식탁 앞에서 결정문 열두 줄을 두 번 다시 읽었습니다.

7주 전 면책 심문 판사의 세 가지 질문

결정문이 오기 7주 전이 면책 심문 날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해 판사님 앞에서 심문을 받았습니다.

심문실 벽 시계가 오후 세 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심문이 시작되었고, 오후 세 시 55분에 끝났습니다.

55분간 판사님의 질문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백반집 23년 운영 중 코로나 2년간 식자재 외상 4,200만원이 발생한 경위와, 외상 거래처별 미지급 금액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백반집은 대구 서구 평리동 재개발 지역 안쪽 상가 1층에서 23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1~20년차는 월 평균 매출 820만원, 식자재 매입 월 평균 240만원, 임차료 95만원, 인건비(파트 조리사 1명) 110만원, 공과금·소모품 60만원 수준에서 운영했습니다.”

“코로나 2년 기간 매출이 월 평균 390만원으로 반토막 났고, 식자재 매입은 영업 유지상 월 180만원까지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매출로 식자재·임차료·공과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24개월간 반복되면서 주요 거래처 네 곳에 외상이 누적되었습니다 – 쌀 거래처 1,100만원, 채소 거래처 800만원, 육류 거래처 1,500만원, 공산품 거래처 800만원.”

“코로나 완화 후에도 매출이 월 490만원 수준으로만 회복되어 외상 상환은 어려웠고, 재개발 통지 시점에 외상 총액이 4,200만원이었습니다.”

둘째, 재개발 지구 지정 후 임차권 양도 교섭 실패로 발생한 손실 2,400만원의 경위와, 폐업 결정 시점의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가 2년 전 가을에 공고되었고, 임차인 보상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구시 재개발 조례상 영업 임차인 보상은 영업 손실 보상 + 이전비 보상으로 산정되는데, 23년 운영한 백반집의 영업 손실 보상 산정액이 조합이 처음 제시한 금액 3,800만원이었습니다.”

“본인은 폐업 대신 재개발 완공 후 임차 재입주 또는 조합원 자격 전환을 희망했으나, 임대인(건물주)과 조합의 임차권 양도 교섭이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은 조합 보상을 받고 건물을 조합에 양도했고, 본인은 영업 손실 보상 제외 후 이전비 1,400만원만 수령했습니다.”

“23년 영업 가치 대비 실 수령액 차액 2,400만원이 본인 손실로 확정된 구조입니다.”

“폐업 후 재취업 6개월 무수입 기간을 카드 리볼빙 1,800만원으로 조달한 것이 2차 손실입니다.”

셋째, 성인 자녀 2명에게 결혼 자금 2,200만원을 지원하신 시점과 자녀의 현재 생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큰 자녀는 5년 전, 작은 자녀는 3년 전 결혼했습니다.”

“큰 자녀 결혼 자금 1,300만원은 신혼 전세 보증금의 일부 지원으로, 작은 자녀 결혼 자금 900만원은 결혼식 비용과 신혼 가전 지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지원 모두 백반집 운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시기(5년 전·3년 전)에 신용대출로 조달했고, 이후 월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 매출 감소 기간에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큰 자녀는 중소기업 사원으로 자녀 1명을 키우고 있고, 작은 자녀는 유치원 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두 자녀 모두 본인 명의 채무이고, 자녀에게 상환 의무 이관 사항은 없으며, 자녀들은 현재 각자 생활 경비로 저축을 시작한 상황이라 부양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은 심문 마지막에 이 한 문장을 하셨습니다.

23년간 성실히 자영업을 운영하시다가 재개발과 코로나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폐업하신 사정과, 자녀 결혼 자금 지원이 부모의 사회 통념상 자녀 지원 범위 내에 있는 점을 감안해 면책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심문실을 나서면서 벽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오후 세 시 55분.

55분의 심문이 11개월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5개월 전 동시폐지 결정 이후 사라진 51통의 전화

동시폐지 결정이 나온 것이 5개월 전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동시폐지 결정 다음 날부터 채권자 51곳의 전화가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2년과 재개발 교섭 1년과 폐업 후 재취업 6개월을 지나면서 본인 휴대폰에는 식자재 거래처·카드사·캐피탈·조합 담당자 번호가 51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식당 보조 파트 근무 중에도 전화가 왔고, 조리실 뒤편에서 무음으로 넘긴 적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동시폐지 결정 다음 날부터 그 51개 번호에서 오는 전화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유는 법원의 결정이 채권자에게 통지되면서 추심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흘은 전화가 안 오는 것이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오후, 식당 보조 파트를 마치고 통근 버스 안에서 처음으로 삼십 분 동안 전화 걱정 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통근 버스가 평리동 재개발 공사 가림막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절차가 본인의 하루 리듬을 실제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폐지 결정문의 네 문단

동시폐지 결정문은 네 문단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문단: 개인파산 절차 개시 및 동시폐지 결정.

둘째 문단: 채무자 서OO의 급여 압류 해제 명령 및 신용카드 사용 일시 정지 통보.

셋째 문단: 채권자의 개별 추심 행위 일체 금지 통보.

넷째 문단: 면책 심문 기일 지정 통지 (약 7주 후).

이 네 문단 중 본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둘째 문단이었습니다.

동시폐지 결정 직전까지 본인 급여 통장은 카드사에서 걸어둔 채권 가압류 상태였습니다.

월 160만원 중 68만원이 매달 압류되어 실 수령액은 92만원이었습니다.

이 92만원과 배우자 요양보호사 파트 110만원 합계 202만원으로 2인 가구 생활비·임차 월세·공과금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산수였습니다.

동시폐지 결정과 함께 급여 압류가 해제되면서 다음 급여일부터 160만원 전액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그 68만원이 임대아파트 월세 두 달 치를 감당하던 돈이었습니다.

7개월 전 자료 정리 12주의 토요일 오후

파산 신청 전에 채무 원인을 소명하는 자료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백반집 23년 운영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매출 장부·식자재 거래원장 네 거래처.

임차 계약서 7건(23년간 계약 갱신 이력).

재개발 조합 공시지가 통지·영업 손실 보상 산정서·임차권 양도 교섭 기록·이전비 수령 영수증.

폐업 신고서·잔여 임차 체납 확인서.

성인 자녀 2명 결혼 자금 지원 신용대출 계약서·결혼식 비용 영수증.

본인 카드 명세서 30개월치.

배우자 요양보호사 급여 명세서 12개월치.

자료 총 부피가 A4 크기 680장.

이 680장을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 담당자와 함께 12주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본인 근무가 식당 보조 파트 평일 오전 여섯 시~오후 세 시라 오프 날인 토요일 오후 두 시부터 다섯 시까지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12주간 토요일 오후 세 시간, 총 36시간의 자료 정리 작업이었습니다.

가장 시간이 걸린 것은 23년치 식자재 거래원장을 거래처별·연도별로 정리하고, 외상 발생 시점을 코로나 매출 하락 시기와 매칭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육류 거래처 23년치 거래원장이 가장 두꺼웠고(A4 180장), 쌀 거래처 23년치가 그 다음(A4 140장)이었습니다.

이 23년의 거래원장이 나중에 면책 심문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12주의 자료 정리 과정에서 23년의 백반집 매출 시계열이 종이 위에 복원되었고, 그 시계열의 마지막 2년이 이번 파산 신청의 결정적 사유로 자리 잡았습니다.

10개월 전 첫 상담 65분의 세 문장

폐업 후 재취업까지 6개월 무수입 기간이 끝나고 식당 보조 파트 근무를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에 카드 리볼빙 한도가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 월세 결제일에 통장 잔액이 7만원이었던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개인파산을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 상위에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이 있었고, 다음 날 식당 보조 파트 근무 후 오후에 전화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수성구 범어동 사무실 상담실에서 처음 앉았을 때 벽 시계가 오후 네 시 오 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식당 보조 파트가 오후 세 시에 끝나 통근 버스로 이동한 후 바로 사무실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65분간의 첫 상담에서 오간 대화 중 본인이 가장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세 문장입니다.

첫째 문장은 본인이 던진 첫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23년 운영한 백반집을 재개발과 코로나로 접고 1억2,400만원 채무가 남았는데, 60세 넘어서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녀 결혼 지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연령은 파산 신청 요건과 무관합니다. 60대 자영업자의 개인파산 사례는 코로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재개발이 폐업 원인인 경우 외부 요인에 의한 성실 채무자로 인정됩니다.”

“자녀 결혼 자금 지원 2,200만원은 결혼 시점이 코로나 전으로 백반집 운영이 안정적이었던 시기에 상환 가능하다고 판단해 조달한 것이므로,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지원이었던 점이 소명되면 낭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3년치 세금계산서와 식자재 거래원장이 있으시다면 성실 운영 입증 자료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첫째 문장에 대한 김재현 법무사의 답이었습니다.

둘째 문장은 65분 중간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23년 식자재 거래원장을 거래처별로 정리하고, 코로나 매출 하락 시점과 외상 발생 시점을 매칭해야 합니다. 이것이 “외상이 낭비가 아닌 영업 유지를 위한 필수 선택이었음”을 입증하는 핵심입니다.

셋째 문장은 65분 마지막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료 정리에 12주,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7주, 면책 심문에서 결정문까지 7주. 총 11개월 정도 견디시면 식당 보조 파트 급여로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이 세 문장이 11개월 동안 본인의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첫째 문장으로 60대 자영업 폐업 파산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둘째 문장으로 23년 거래원장 거래처별 정리의 방향이 정해졌으며,

셋째 문장으로 11개월이라는 견딤의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23년 전 백반집 개업 첫날 새벽 다섯 시 반

백반집을 처음 연 것은 파산 신청 시점의 23년 전이었습니다.

23년 전 어느 월요일 새벽 다섯 시 반에 대구 서구 평리동 재개발 지역 안쪽 상가 1층의 가게 문을 열고 첫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 5년간 다니던 중견 제조업체가 사업 축소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명퇴금 2,800만원으로 가게 보증금과 초기 식자재·주방 설비를 마련한 시점이었습니다.

개업 전날 밤에 쌀 거래처·채소 거래처·육류 거래처 각각에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다섯 시 반에 재료 받으러 가게 열어 두겠습니다.”라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첫날 아침 다섯 시 반에 가게 문을 열고 재료를 받았고, 일곱 시 반에 주방에서 밥솥과 국솥을 올렸습니다.

첫 손님은 그날 아침 여덟 시에 문을 열고 들어온 재개발 지역 중앙시장의 노점 상인 두 분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매출 11만원이었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첫날 열한 명 손님. 시작했다.”라고 배우자에게 알렸습니다.

그 23년 전 새벽 다섯 시 반의 가게 문 여는 소리가 23년 동안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세 번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도, 큰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에도, 작은 자녀가 결혼하던 해에도 그 새벽 다섯 시 반의 가게 문은 열렸습니다.

그 23년의 매일 다섯 시 반이 23년치 식자재 거래원장과 세금계산서로 종이 위에 기록되었고, 그 종이들이 이번 면책 심문의 열두 줄과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23년 전 새벽 다섯 시 반에는 23년 후 그 자리가 재개발 가림막이 쳐지고, 본인이 식당 보조 파트로 다른 식당에서 재료를 손질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식당 보조 파트 재료 손질의 여섯 시 반

오늘 새벽 여섯 시 반.

대구 서구 평리동의 식당 조리실 재료 손질대 앞에 서 있습니다.

본인이 23년간 운영한 백반집 자리에서 통근 버스로 두 정거장 거리의 식당입니다.

사장님은 본인의 23년 식당 운영 경력을 알고 계시고, 재료 손질과 밑반찬 준비를 전담으로 맡기셨습니다.

조리실 벽 시계가 여섯 시 삼십 분을 가리키고 있고, 오전 영업 시작까지 두 시간 삼십 분 남았습니다.

3개월 전 저녁 여섯 시에 식탁에서 면책결정문을 받은 그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본인 급여 통장은 매달 160만원 전액이 정상 입금되고 있습니다.

카드 리볼빙 최소 결제 68만원의 자동 이체가 없어진 통장이 매달 68만원의 여유를 만들어 냅니다.

이 68만원 중 30만원은 임대아파트 월세 상향분으로, 20만원은 배우자와의 저녁 외식 한 번과 공과금 여유분으로, 18만원은 23년 후의 첫 적금 통장에 넣고 있습니다.

23년 전 새벽 다섯 시 반에 본인의 가게 문을 여는 소리로 시작한 하루가 지금은 새벽 여섯 시 반에 다른 사람의 식당 재료 손질대 앞에서 시작합니다.

그 사이 23년의 백반집 운영, 코로나 2년의 매출 반토막, 재개발 1년의 임차권 교섭, 폐업 후 6개월의 재취업, 그리고 11개월의 파산 절차가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65세 국민연금 수급까지 4년, 그 후에는 본인 노년기 생활과 배우자 요양보호사 파트가 가구의 주된 소득 구조가 됩니다.

63세·64세의 체력이 허락하는 동안 식당 보조 파트를 유지하고, 그 다음부터는 국민연금 월 65만원과 배우자 소득으로 2인 가구 생활을 꾸려 갑니다.

그 계획이 23년치 식자재 거래원장과 열두 줄의 면책결정문 끝에 처음으로 숫자로 계산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여섯 시 사십 분에 양파 네 망의 손질을 시작했고, 오후 여덟 시 반에 오전 영업 밑반찬 준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구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은 채무자의 사업 운영 기간·폐업 원인·가족 부양 사정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번 사례는 백반집 23년 운영 중 재개발 지구 지정과 코로나 매출 반토막이 겹친 외부 요인으로 폐업한 60대 자영업자의 개인파산·면책 사건입니다.
백반집 23년치 식자재 거래원장·세금계산서·임차 계약 7건·재개발 영업 손실 보상 산정서가 11개월간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관할 지역에서 20년 이상 자영업 운영 중 재개발·상권 침체·코로나로 폐업 후 개인파산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센터로 연락 주시거나 상담 예약을 남겨 주십시오.
수성구 범어동 사무실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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