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전문 김재현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OO 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 면책 후기 올립니다.
대구에서 이혼 후 홀로 자녀 부양·부친 요양원비 부담으로 50대 후반 개인파산 면책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점은 언제던지 연락 주시거나 상담예약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https://대구개인회생.net
상담센터 : 1844-0755

[ 개인파산 면책 내용 ]

이름 : 강OO
연령대 : 50대 후반 (58세)
직업 : 봉제 공장 근로자 15년 + 야간 파출부 스팟 부업 5년
월수입 : 2,200,000원 (봉제 공장 정규 175만원 + 야간 파출부 45만원)
가족관계 : 이혼 1인 세대 (전 배우자와 무연락, 대학생 자녀 별거 부양)
부양가족 : 대학교 3학년 자녀 1명 (등록금·생활비 본인 지원)

채무금액 : 원금 92,000,000원
절차 : 개인파산 신청 – 면책 결정 (동시폐지 사건)
처리 기간 :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10개월
결과 : 전액 면책
사유 : 자녀 대학 4년 등록금 본인 명의 신용대출 4,200만원 (등록금 매 학기 380만원, 8학기 지원) + 부친 요양원 입소비·의료비 카드 대납 2,800만원 (요양원 입소비 월 130만원, 22개월간 부친 소득 없으심) + 봉제 공장 파업 2개월 무수입 기간 카드 리볼빙 1,300만원 + 잔여 카드 리볼빙(생활비 회전) 900만원, 본인 봉제 공장 월 175만원과 야간 파출부 스팟 월 45만원 합산 220만원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33만원 초과, 다만 자녀 등록금·부친 요양원비 실 지출 감안 시 순가처분 소득 0에 근접)
특이사항 : 봉제 공장 재직 증명서·15년 근속 자료·파업 기간 무급 확인서·야간 파출부 세금계산서·자녀 대학 등록금 납부 확인서 8학기·자녀 성적 증명서·부친 요양원 입소 계약서·22개월치 요양원비 영수증·본인 카드 명세서 30개월치 전부 소명, 자녀 부양과 부친 요양은 낭비·사행성 사유 아님 확인, 관재인 조사 없이 동시폐지 사건으로 진행, 성실 채무자 요건 충족

후기 :

봉제 라인 앞 저녁 일곱 시 반 – 58세 봉제 공장 근로자의 9,200만원 파산·면책 10개월 후기, 면책결정문이 도착한 그 저녁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기록

이 글은 시간 순서를 뒤집어 씁니다. 봉제 공장 정규 근무를 마치고 저녁 일곱 시 반 아파트 우편함에서 면책결정문을 꺼낸 그 저녁부터 시작해, 그 저녁에 이르기까지의 10개월과 그 이전 이혼·자녀 대학 진학·부친 요양원 입소·봉제 공장 파업까지의 8년을 한 걸음씩 뒤로 걸어갑니다. 마지막에 다시 오늘 새벽으로 돌아옵니다.

봉제 라인 앞 저녁 일곱 시 반의 우편함

3개월 전 어느 화요일 저녁 일곱 시 반.

대구 중구 동인동의 봉제 공장 정규 근무를 마치고 아파트에 도착한 시각이 저녁 일곱 시 이십분이었습니다.

한 층짜리 임대아파트 1층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광고 전단지 세 장, 관리비 고지서 한 장, 그리고 A4 크기 봉투 한 장.

봉투 겉면에 대구지방법원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부엌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오후 아홉 시 시작인 야간 파출부 스팟 콜까지 한 시간 삼십 분 남아 있었고, 저녁 식사는 냉장고에서 어제 남긴 김치찌개 반 그릇으로 대신했습니다.

봉투를 열고 결정문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채무자 강OO에 대한 채무 면책결정.”

결정문의 첫 줄이었습니다.

별거 부양 중인 대학생 자녀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법원 결정 받았어. 다 정리됐다.”

자녀의 답장은 오분 후 도착했습니다.

“엄마 수고했어요. 오늘도 야간 다녀오세요.”

식탁 앞에서 결정문 첫 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면책결정문 열한 줄의 산수

결정문 중간 페이지에 열한 줄의 결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줄: 총 채무 원금 92,000,000원.

두 줄: 채무 발생 원인 – 자녀 대학 4년 등록금 본인 명의 신용대출.

세 줄: 채무 발생 원인 – 부친 요양원 입소비·의료비 22개월 카드 대납.

네 줄: 채무 발생 원인 – 봉제 공장 파업 2개월 무수입 기간 및 잔여 생활비 회전 카드 누적.

다섯 줄: 정기 소득 확인 – 본인 봉제 공장 월 175만원, 야간 파출부 스팟 월 45만원, 합산 월 220만원.

여섯 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33만원 초과 확인, 다만 자녀 등록금·부친 요양원비 실 지출 감안한 순가처분 소득 산정.

일곱 줄: 재산 없음 확인 및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 300만원은 파산 대상 제외.

여덟 줄: 이혼 세대로 전 배우자는 채권자 아님 명시, 자녀 부양은 직계 존속 부양 의무 아닌 자발적 자녀 지원으로 확인.

아홉 줄: 부친 요양원비 대납은 직계 존속 부양 의무의 이행으로 낭비 사유 아님 확인.

열 줄: 관재인 조사 없이 동시폐지 결정, 면책 부적격 사유 없음.

열한 줄: 채무 전액 면책 및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 일체 금지.

이 열한 줄이 본인이 10개월 동안 향해 가던 종착점이었습니다.

약 9,200만원의 채무 중 자녀 대학 등록금 4,200만원과 부친 요양원비 2,800만원이 이 열한 줄로 법적으로 소멸한 것이었습니다.

식탁 앞에서 결정문 열한 줄을 두 번 다시 읽었습니다.

7주 전 면책 심문 판사의 세 가지 질문

결정문이 오기 7주 전이 면책 심문 날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해 판사님 앞에서 심문을 받았습니다.

심문실 벽 시계가 오후 두 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심문이 시작되었고, 오후 두 시 45분에 끝났습니다.

45분간 판사님의 질문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녀 대학 4년 등록금 4,200만원이 본인 명의 신용대출로 조달된 경위와 자녀 학업 성적·아르바이트 이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자녀는 대구의 한 국립대학교 3학년 재학 중입니다.”

“매 학기 등록금이 약 380만원이었고, 4년 8학기 총 등록금이 3,040만원, 기숙사비·교재비·필수 실습비를 합하면 학기당 520만원, 총 4,160만원이 발생합니다.”

“자녀가 학기 중 카페 아르바이트로 월 60만원 정도 벌어 생활비는 자체 조달해 왔고, 등록금 전액은 본인이 지원해 왔습니다.”

“1~2학년까지는 본인 급여로 등록금 절반과 학자금 대출 절반을 병행했으나, 3학년부터 본인 명의 신용대출로 통합해 조달했습니다.”

“자녀는 3학년까지 평균 학점 3.7 유지, 성적 장학금 학기당 30만원씩 수령해 등록금 부담을 일부 경감했습니다.”

둘째, 부친 요양원 입소비 2,800만원이 22개월간 본인 카드로 대납된 경위와 형제 자매의 부담 분담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부친은 3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 후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요양원 입소비가 월 130만원이고,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급여 지원 후 본인 부담이 월 130만원 발생합니다.”

“부친은 국민연금 월 42만원 수급자이시고, 그 외 소득이 없으십니다.”

“22개월간 요양원비 총 2,860만원 중 부친 연금 924만원 제외한 1,940만원과 병원 진료비 860만원을 본인 카드로 대납해 왔습니다.”

“남동생이 있으나 남동생 본인의 채무 문제로 부담 분담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본인이 장녀로서 실질적 부양자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부친은 5개월 전 요양원에서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요양원비 지출은 종료되었습니다.”

셋째, 이혼 후 15년간 봉제 공장에서 근속하시면서 파업 2개월 무수입 기간의 카드 회전이 반복된 구조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혼은 15년 전이었고, 그 시점부터 봉제 공장에 취업해 지금까지 근속했습니다.”

“봉제 공장은 임금 단체교섭 과정에서 5년 전과 2년 전 두 차례 파업이 있었고, 각각 2개월간 무급 기간이 발생했습니다.”

“2개월 무급 기간의 자녀 등록금 납부일과 부친 요양원비 결제일이 겹치는 시점에 카드 리볼빙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차례 파업 기간의 카드 회전 잔액이 현재 1,300만원 남아 있고, 이는 파업 기간의 필수 지출 조달로 낭비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5년 전부터 야간 파출부 스팟 부업을 시작해 파업 기간의 소득 공백을 일부 보완해 왔습니다.”

판사님은 심문 마지막에 이 한 문장을 하셨습니다.

자녀 대학 부양과 부친 요양원 부양은 채무자의 성실한 인생 의무 이행입니다. 이혼 후 15년간 봉제 공장 근속하시면서 자녀와 부친을 동시에 부양해 오신 이력을 감안해 면책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심문실을 나서면서 벽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오후 두 시 45분.

45분의 심문이 10개월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5개월 전 동시폐지 결정 이후 사라진 46통의 전화

동시폐지 결정이 나온 것이 5개월 전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동시폐지 결정 다음 날부터 채권자 46곳의 전화가 사라졌습니다.

8년간 자녀 대학 등록금과 부친 요양원비 카드 회전 과정에서 본인 휴대폰에는 카드사·캐피탈·학자금 담당 직원의 번호가 46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봉제 공장 근무 중에도 전화가 왔고, 미싱 앞에서 무음으로 넘겨야 했던 적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동시폐지 결정 다음 날부터 그 46개 번호에서 오는 전화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유는 법원의 결정이 채권자에게 통지되면서 추심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흘은 전화가 안 오는 것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저녁, 야간 파출부 스팟을 마치고 새벽 한 시에 임대아파트에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문 앞에서 휴대폰 알림을 확인할 필요 없이 곧바로 잠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절차가 본인의 하루 리듬을 실제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폐지 결정문의 네 문단

동시폐지 결정문은 네 문단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문단: 개인파산 절차 개시 및 동시폐지 결정.

둘째 문단: 채무자 강OO의 급여 압류 해제 명령 및 신용카드 사용 일시 정지 통보.

셋째 문단: 채권자의 개별 추심 행위 일체 금지 통보.

넷째 문단: 면책 심문 기일 지정 통지 (약 7주 후).

이 네 문단 중 본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둘째 문단이었습니다.

동시폐지 결정 직전까지 본인 봉제 공장 급여 통장은 카드사에서 걸어둔 채권 가압류 상태였습니다.

월 175만원 중 78만원이 매달 압류되어 실 수령액은 97만원이었습니다.

이 97만원과 야간 파출부 45만원 합계 142만원으로 1인 가구 최저 생활비와 자녀 등록금 잔여분·부친 요양원비를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산수였습니다.

동시폐지 결정과 함께 급여 압류가 해제되면서 다음 급여일부터 175만원 전액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그 78만원이 자녀 학기 등록금 다섯 달 치를 감당하던 돈이었습니다.

7개월 전 자료 정리 12주의 일요일 오후

파산 신청 전에 채무 원인을 소명하는 자료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자녀 대학 4년 8학기 등록금 납부 확인서·성적 증명서·기숙사비 영수증.

부친 요양원 22개월치 입소비·의료비 명세서·부친 국민연금 수급 내역.

봉제 공장 15년 재직 증명·2회 파업 무급 확인서·급여 명세서 24개월치.

야간 파출부 세금계산서·정산 내역 24개월치.

본인 카드 명세서 30개월치·카드 리볼빙 이력.

자료 총 부피가 A4 크기 560장.

이 560장을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 담당자와 함께 12주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본인 근무가 봉제 공장 평일 정규 근무 + 야간 파출부 스팟이라 오프 날인 일요일 오후에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12주간 일요일 오후 세 시부터 여섯 시까지 세 시간, 총 36시간의 자료 정리 작업이었습니다.

자녀 등록금 납부 확인서는 대학교 학사팀에 요청해 8학기 전체를 재발급 받았고, 부친 요양원 22개월치 영수증은 요양원 사무장에게 요청해 확보했습니다.

560장을 정리하면서 자녀 대학 4년 시계열과 부친 요양원 22개월 시계열이 서류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이 두 개의 시계열이 나중에 면책 심문 첫째·둘째 질문에 대한 답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9개월 전 첫 상담 50분의 세 문장

부친이 돌아가시고 두 달이 지난 시점에 카드 리볼빙 한도가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자녀 3학년 2학기 등록금 결제일이 다가오는데 카드 결제가 승인되지 않은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개인파산을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 상위에 김재현 법무사 사무실이 있었고, 다음 날 봉제 공장 근무 후 저녁에 전화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수성구 범어동 사무실 상담실에서 처음 앉았을 때 벽 시계가 저녁 여섯 시 오 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야간 파출부 스팟 시작이 아홉 시라 상담 가능 시간이 딱 50분이었습니다.

50분간의 첫 상담에서 오간 대화 중 본인이 가장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세 문장입니다.

첫째 문장은 본인이 던진 첫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과 부친 요양원비를 15년 홀로 감당해 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사유도 파산이 될까요?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자녀 부양과 부친 요양은 낭비 사유가 아니라 성실한 부양 의무의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은 본인 명의 채무이므로 자녀에게 상환 의무가 넘어가지 않고, 파산·면책으로 본인이 해방되면 자녀는 그대로 대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부친 요양원비 대납도 직계 존속 부양 의무의 이행으로 면책 결정에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이것이 첫째 문장에 대한 김재현 법무사의 답이었습니다.

둘째 문장은 50분 중간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녀 대학 8학기 등록금 납부 확인서와 부친 요양원 22개월치 영수증을 시계열로 정리해야 합니다. 두 개의 부양이 각각 명확히 소명되는 것이 면책 결정의 핵심입니다.

셋째 문장은 50분 마지막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료 정리에 12주,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6주, 면책 심문에서 결정문까지 7주. 총 10개월 정도 견디시면 봉제 공장 급여로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이 세 문장이 10개월 동안 본인의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첫째 문장으로 자녀와 부친 부양 채무 파산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둘째 문장으로 두 시계열 소명의 방향이 정해졌으며,

셋째 문장으로 10개월이라는 견딤의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15년 전 봉제 공장 입사 첫날 새벽 여섯 시 반

봉제 공장에 입사한 것은 파산 신청 시점의 15년 전이었습니다.

15년 전 어느 월요일 새벽 여섯 시 반에 대구 중구 동인동의 봉제 공장 정문 앞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해 봄에 이혼한 지 삼 개월 지난 시점이었고, 당시 43세였습니다.

자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부친은 자영업 인쇄소를 운영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이혼 후 유일하게 채용해 준 곳이 이 봉제 공장이었고, 첫 월급이 125만원이었습니다.

새벽 여섯 시 반에 라인 앞에서 재봉기 사용법을 배우고 있는 그날의 본인을 15년 후 되돌아보면, 그 여섯 시 반의 미싱 앞이 15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대학교 3학년이 되는 동안, 부친이 자영업자에서 알츠하이머 요양원 입소자가 되는 동안, 본인은 그 라인에서 15년간 재봉기 앞을 지켰습니다.

15년간 이 공장의 원단 종류가 세 번 바뀌었고, 라인 배치가 두 번 개편되었고, 임금 단체교섭 파업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15년간 이 재봉기 앞에서 자녀 두 학기 등록금과 부친 요양원비 열 달 치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이 카드 리볼빙으로 회전되어 이번 파산 신청 시점 9,200만원의 채무가 된 구조였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15년 전 새벽 여섯 시 반의 미싱 앞이 이번 면책결정문의 열한 줄과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봉제 라인 재봉기 앞의 여섯 시 반

오늘 새벽 여섯 시 반.

대구 중구 동인동 봉제 공장 3층 봉제 라인의 본인 재봉기 앞에 서 있습니다.

15년간 앉아 온 그 자리, 재봉기 번호 24번.

공장 조명이 켜지고 있고, 첫 미싱 시작까지 오 분 남았습니다.

3개월 전 저녁 일곱 시 반에 우편함에서 면책결정문을 받은 그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본인 봉제 공장 급여 통장은 매달 175만원 전액이 정상 입금되고 있습니다.

카드 리볼빙 최소 결제 78만원의 자동 이체가 없어진 통장이 매달 78만원의 여유를 만들어 냅니다.

이 78만원 중 40만원은 자녀 3학년 2학기 등록금 잔여분에 이달부터 지원하고, 나머지 38만원은 야간 파출부 스팟을 줄이고 저녁 시간을 회복하는 데 씁니다.

15년 전 새벽 여섯 시 반에 시작한 이 재봉기 앞의 시간이 오늘 새벽 여섯 시 반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그 사이 저녁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이혼 후 15년간 매일 저녁 아홉 시부터 새벽 한 시까지 야간 파출부로 채워 넣던 시간이, 면책 후 3개월부터 격일 저녁만 하고 나머지 저녁은 임대아파트 부엌에서 자녀에게 전화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4학년이 되고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내년 봄까지, 앞으로 1년 반 정도 이 재봉기 앞의 새벽 여섯 시 반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그 후에는 60세 정년 퇴직과 국민연금 수급이 남아 있고, 자녀가 취업하면 부양 의무가 자녀에게서 본인에게로 반전되는 시점이 옵니다.

오늘 새벽 여섯 시 삼십오 분에 라인 첫 미싱이 시작되었고, 24번 재봉기 앞의 본인 손이 15년 전 첫날처럼 원단을 잡았습니다.

대구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은 채무자의 인생 이력·부양 의무·직업 안정성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번 사례는 이혼 후 15년간 봉제 공장 근속하시면서 자녀 대학 부양과 부친 요양원 부양을 동시에 감당해 오신 성실 채무자의 개인파산·면책 사건입니다.
자녀 등록금 부양과 부친 요양원비 부양은 낭비 사유와 무관한 성실한 부양 의무의 이행으로 인정되며, 자녀 8학기 등록금 확인서·부친 22개월치 요양원비 영수증·본인 카드 명세서의 시계열 소명이 10개월간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관할 지역에서 이혼 후 홀로 자녀 부양·부모 요양 부담으로 개인파산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센터로 연락 주시거나 상담 예약을 남겨 주십시오.
수성구 범어동 사무실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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